文 vs 沈 '중부담 중복지' 증세 규모 두고 설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28일 다섯 번째 TV토론에서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를 두고 맞붙었다.
이날 상암MBC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TV토론회에서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분배를 중시한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고, 유승민 후보는 성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유 후보는 문 후보의 정책 검증토론 시간에 "문 후보는 가계소득을 올려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성장이란 돈을 어떻게 버느냐의 문제"라며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대한 문 후보의 핵심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과거에는 그저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안된다"며 "가계소득이 높아져야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가 살아나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고 그게 일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문 후보 공약의 일자리는 대부분 세금으로 하는 일자리"라며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면 81만 개가 아니라 200만, 300만 개도 만들겠다"고 반박했다.
유 후보는 심상정 후보에게도 "돈 쓰는 건 동의하는데 어디서 번다는 것인지 말해달라"며 같은 질문으로 공격했다.
심 후보는 "유 후보는 복지가 곧 성장이고, 분배가 곧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 못 하고 있다"며 "기업 투자해서 버는 것 말고 돈이 돌도록 해서 국민이 소득을 얻고 소득이 경제 활성화하고 내수 진작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다"고 반박했다.
유 후보는 "문재인·심상정 후보의 주장에 가장 결정적으로 결핍된 것은 도대체 누가 무슨 수로 성장할 것이냐는 점"이라며 "성장은 성장 그 자체로 중요하고 그게 복지보다 훨씬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심상정 후보도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증세 규모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문 후보는 심 후보를 겨냥해 "소요재원을 연간 110조 원으로 잡았는데 그 가운데 증세만 연간 70조 원에 달하는데 우리 경제가 도저히 감당 못 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 복지를 10년 내 약속했다"며 "그 수준으로 가려면 세금으로 70조 원, 사회보험으로 20조 원을 포함해 110조 원을 사회복지에 더 써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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