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공공일자리·中企고용 논쟁-2
▲ 사회자 = 지금 문재인 후보 16초 남았다.
▲ 문재인 = 우리 유승민 후보, 일자리가 위기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나. 그것보다 더 세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데가 있겠나.
▲ 사회자 = 시간 관계상 유 후보는 더는 말씀을 못 하신다. 토론규칙 지켜주는 모습 보기 좋다.
▲ 안철수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인가. 그 공약이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라 보는데 지난번 유 후보 토론과정에서 한 사람당 공무원 봉급을 3천30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거로 기억한다.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점이 공무원 인건비만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나. 81만 명 또는 공무원만 해서 17만 명이 근무하려면 건물, 책상, 활동비, 출장비, 컴퓨터,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즉, 국가 예산에서 보면 임금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제반시설이 필요한데, 예산이 더 필요하다.
▲ 문재인 = 우리 정부의 예산 추계방식에 인건비가 아닌 것은 기관운영비, 사업비에 포함된다. 일 인당 3천400만 원, 이렇게 계산한다. 7급 7호봉 기준이다. 실제로는 대부분 9급 1호봉이 된다. 여유 있게 이런 부분 다 감안해서, 경찰관은 경사 7호봉으로 계산한 것이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충분히 여유 있게 했다.
▲ 안철수 = 사업비는 공약재원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인가.
▲ 문재인 = 공무원들은 중앙공무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국에 고르게 공무원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무실이 더 필요하다거나 하지 않다.
▲ 안철수 = 사업비로 포함되면 이번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
▲ 문재인 =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9급 1호봉이 아니라 7급 7호봉.
▲ 안철수 = 그런 말씀이 아니다. 넘어가겠다. 논점을 흐려서. 중소기업이 고용하면 한 명의 인건비는 국가지원을 하는데 세 가지 점에서 문제다. 우선은 중소기업은 한 사람 쓰기 위해 두 명 추가로 고용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3년 지나면 그 사람 해고할 수도 없다. 앞으로 새 사람 계속 고용할 자신이 있을 때만 (고용한다). 역시 인건비뿐 아니라 제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인건비보다 부가비용이 훨씬 더 든다. 이 부분에 대한 재원도 이번에 보지를 못했다.
▲ 문재인 = 그에 대한 안 후보의 정책은.
▲ 안철수 = 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차액을 보조하는 정책이 있다.
▲ 사회자 = 안 후보 시간을 다 썼다.
▲ 문재인 = 안 후보의 공약은 중소기업이 한 명을 고용하면 1인당 50만 원씩 국가가 지원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좋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점은 50만 원을 더 해주면 새로 입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과거 입사자보다 임금이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생긴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기존 재직자(의 임금을) 올려주자면 감당이 안 될 것이다. 친·인척 등 가공의 고용으로 세금이 누수될 우려도 있다. 두 명 채용하고 세 번째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때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저는 5만 명, 그렇게 예상한다 1년에. 그럼 3년간 15만 명이고, 전체적으로 45만 명의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생긴다.
▲ 안철수 = 그 부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나중에 설명하겠다.
▲ 홍준표 = 대선이 시작된 뒤에 언론사의 팩트체크팀에서 우리 문 후보의 사건에 대해 해명을 하는 데 사실이 18%, 거짓말이 54%로 밝혀졌다. 오늘은 거짓말 안 하시겠나.
▲ 문재인 =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합시다.
▲ 홍준표 = 아, 그니까.
▲ 문재인 = 우리 사회자한테 지적받는다.
▲ 홍준표 = 자 개성공단 (관련 공약을) 취소할 의향이 없나. 2천만 평을 하겠다는 것.
▲ 문재인 = 2천만 평은 우리가 지금 1단계를 하다가 폐쇄됐는데, 그게 앞으로 제대로 발전했으면 2단계, 3단계, 이렇게 발전해가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 때 2천만 평으로, 그 가운데 말하자면 공단용지는 600만 평이다.
▲ 홍준표 = 지금 개성공단이 100만 평인데 공단용지가 33만 평 된다.
▲ 문재인 = 1단계도 다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 홍준표 = 3분의 1이 공단용지 아닌가. 2천만 평을 하면 공단용지가 3분의 1 정도 나온다.
▲ 문재인 = 현대아산이 계획, 발표한 바에 의하면 600만 평이 공단용지고 나머지는 배후용지다.
▲ 홍준표 = 그렇게 되면 이게 현재 입주기업이 125개인데 2천500개가 되고, 100만 명이 되고 우리 측 근로자가 올라가서 일하는 사람이 1만6천 명이 된다. 지난번에 82명 인질극 발생한 적 있다. 5년간 돈이 넘어간 게 100억 달러다. 북한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 같이 보이는데 이거 취소할 용의 없나.
▲ 문재인 = 자 우선은 뭐 그때 우리 홍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이미 팩트체크를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죠. 지금 현재 1단계에서 북한 노동자 5만5천 명 됐으니 600만 평으로 늘면 33만 명으로 늘 수 있다. 거기 입주하는 기업은 원래 우리 남쪽 공장을 옮긴 게 아니라 저임금을 찾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으로 나간 기업이 유턴해서 개성공단으로 간 것이다. 우리 남쪽 협력업체가 5천 개 정도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오히려 10배가량 도움이 된다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결과가 있다.
▲ 홍준표 = 유엔결의 위반 아닌가. 북한 제재 결의 위반.
▲ 문재인 = 개성공단 재개는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된 뒤에 가능할 것이다. 적어도 대화 국면, 북핵 폐기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들어와서 대화가 되는 국면에 가능하지 않겠나.
▲ 홍준표 = 북핵을 폐기한 뒤에 한다는 것인가.
▲ 문재인 = 완전한 폐기는 아니지만, 국제적인 제재의 페이스(pace)와 맞춰서 해야 한다.
▲ 홍준표 = 유엔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나.
▲ 문재인 = 실제로 유엔의 대북제재에는 원래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량으로 현금유출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국제적인 보조를 맞춰야 한다. 무조건 재개하자는 게 아니다.
▲ 홍준표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통과를 극렬반대 했지 않나.
▲ 문재인 = 우리는 한미 FTA를 체결한 사람들이다.
▲ 홍준표 = 2011년 한미 FTA가 체결됐을 때 민주당에서 을사늑약이라고 했다. 그리고 저보고 매국노라고 했다. 근데 지금 와서 거꾸로 와서 트럼프가 불평등하다고 개정을 요구한다. 민주당이 무슨 말을 할지 의아스럽다.
▲ 문재인 = 한미 FTA를 체결한 사람이 우리라니까요.
▲ 홍준표 = 우리가 체결했지, 어떻게. 하하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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