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단설유치원 신설은 포퓰리즘"
보수단체 보육공약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단설유치원 신설 여부 등 보육정책이 대통령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보수단체 토론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단설 유치원 신설이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유미 호서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여성이여는미래 주최로 27일 오전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쏟아지는 퍼주기식 공약, 아동이 실종된 보육공약-차기정부 보육정책 방향'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처럼 주장했다.
한 교수는 "앞으로 지속할 출산율 감소 추세와 이미 보육시설 과잉공급으로 정원미달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사실을 볼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공립어린이집이나단설 유치원을 새로 만드는 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보육시설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공공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전담·24시간 어린이집 등 특수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어 "아동의 발달 특성과 아동 권리 관점에서 볼 때 어린 영아는 시설 보육 외에도 육아휴직 활성화와 양육수당 지급 등으로 부모·조부모 등 친인척에 의한 가정양육 또는 가정보육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발표한 보육정책과 관련, "부모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고 진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위한 보육의 질 향상이나 이를 위한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내용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함께 패널로 참석한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국공립유치원과 관련해 '현상유지'와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완전무상보육(사립유치원 아동 모두 무료)' 등 3가지 방안을 상정하고 국가 총비용을 추계한 결과 각각 5조 5천억원, 6조 5천억원, 5조 5천억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를 근거로 "만약 국공립확대정책과 완전무상보육정책 사이에서 선택한다면 완전무상보육정책 쪽이 우수한 대안"이라고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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