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보강·노후학교 보수…"교육환경 개선 예산 확대"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대리운전법 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7일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예산 지원문제로 논란이 된 누리과정에 대해 전액 중앙정부 예산으로 책임져 논란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만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과정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수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 반복됐다.
이에 안 후보는 "누리과정을 비롯해 보육·교육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다시는 누리과정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학부모가 마음을 졸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또 낡은 학교시설을 전면 보수하고, 내진 설계를 보강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학교시설은 1970∼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축돼 노후 건물이 많고 지진에 취약한 내진 비적용 건물이 대부분"이라며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기 어려운 여건이 돼 교육활동에 지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의 한정된 예산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 등과 같은 교육복지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 시설사업비가 축소돼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없었다"고 진단했다.
안 후보는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만큼 더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인해 초·중등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택시기사·화물기사·대리기사 등 3대 운수종사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연 80억원의 기금을 3년간 한시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화물기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화물운송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불공정 지입제 등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대리운전법 제정 및 대리운전 표준약관을 도입해 대리운전 기사의 생존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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