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약 발표…영화배급·상영 겸영 제한, 콘텐츠진흥원 해체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7일 "블랙리스트도, 화이트리스트도 없는 노(No)리스트의 창작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발표한 문화공약 보도자료를 통해 "다이빙벨 상영 방해와 영화제 지원금 삭감 같은 영화제를 둘러싼 검열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술표현에 관한 모든 검열행위가 사라지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하루빨리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문화콘텐츠 독과점 해소 및 공정경쟁 확보와 관련해 영화 배급·상영업 겸영 제한과 특정영화의 최대 스크린 수 제한, 다양성 영화 전용 상영관 확대, 음원수익의 유통사업자 몫 축소와 창작자 몫 확대, 도서정가제 완전 정착 등을 공약했다.
그는 "영화시장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영화 배급업과 상영업을 겸하면서 생기는 불공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예술영화·독립영화 등 다양성 영화가 관객의 선택과 평가를 받을 적정한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콘텐츠의 창작·유통·소비 과정에서 공정경쟁과 공정거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이 문화콘텐츠 분야 공공기관의 핵심 역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문화 진흥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통합 조정하는 대중문화산업전략위원회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게임 등 정보통신 융복합 콘텐츠 분야에서 훌륭한 전문역량을 갖춘 창작 핵심인력이 자꾸만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중소제작사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해가는 내실화의 여정으로 대중문화산업 정책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작권을 비롯한 창작자 권리가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 확대 적용과 문화콘텐츠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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