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분권 확대…무상보육·기초연금 국비부담 대폭 늘릴 것"
"혁신도시 시즌2 시행…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시범지역 조성"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7일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지방분권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국무회의는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국가 중장기 과제들을 다루는 최고 수준의 자치분권 논의기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제2국무회의 신설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내건 공약으로, 안 지사는 이를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핵심 방안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대선후보 경선 후인 지난 7일 충남 홍성 충남도청에서 안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이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탁견"이라면서 "제 공약으로 동의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후보는 또 기자회견에서 자치와 분권의 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과감하게 이양해 자치사무 비율을 40%까지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제를 확대하겠다"며 "주민발의권이 실질적 참여수단이 되도록 조례 제·개정 청구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고 주민소환 청구요건과 투표율 기준도 완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 결정권을 실제로 행사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문 후보는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까지 개선되게 하겠다"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주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확대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연금과 같은 국민 보편적 복지사업은 국비 부담을 대폭 늘리겠다"고 이야기했다.
문 후보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을 만들고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제주도와 세종시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회견 뒤 문 후보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2018년 국민참여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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