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북통보는 고도의 외교행위…통상부문 외교부로 복원"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남북 간 상당 기간 대화는 불가능해지며, 우리가 5년 단임 정부임을 생각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태양절·인민군 창건일이 지나갔지만 6차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그만큼 북한 스스로 고립과 어려움을 자초하고, 체제 유지 보장을 더 희박하게 만드는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을 동결한 뒤 핵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지만 적어도 대화국면이 조성되어야 가능하다"며 "대화국면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재개 자체도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핵 폐기 방법론과 관련, 문 후보는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북미관계 정상화는 포괄적으로, 단계별 동시행동으로 해야 한다"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핵고도화를 중단하면서 동결·검증하는 조치가 1단계, 완전 폐기가 2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후보는 집권 시 정부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해 "정부조직을 심하게 바꿔 부처를 없애고 새 부처를 만드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가 공약한 것은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겠다는 것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 같은 정보화 시대를 이끌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그것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부여하면 된다"며 "통상 부분을 산업자원부로 보내 통상외교를 약화한 요인이 됐기 때문에 이를 외교부로 복원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결의안의 대북 문의 논란'과 관련, 문 후보는 "지금의 잣대로 그 시기를 봐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북한에 '찬성·기권'을 통보한 게 아니라 '어떤 입장을 취하든 남북관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통지를 하고 이후 있을지 모를 북한의 반발을 사전에 무마한 것으로, 고도의 외교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에도 나오지만, 외교부가 북한을 접촉한 결과 북한이 반대는 하지만 심하게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며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통일부와 국정원도 여러 정보를 가지고 소통하는 게 바람직한 남북관계이지 않으냐. 이런 남북관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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