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계 "복지현장 1호 문제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학계 등 범사회복지계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냈다.
빈민·장애인단체로 구성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범사회복지계 관계자 1천899명이 서명한 선언문을 공개했다.
부양의무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민·장애인이라도 직계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한 소득·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빈민·장애계는 이 제도가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빈곤의 사슬'이라 부르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들은 부양의무제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100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서명에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노동자, 사회복지학을 연구하는 학자·학생, 사회복지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고쳐야 할 1호 문제"라며 "당사자들에게도,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게도 고통만 주는 악법을 이제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난한 사람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폐지행동은 이 선언문을 각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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