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 조사' 대응 TF 확대편성…"WTO 제소도 가능"(종합)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우리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국의 수입산 철강 조사에 대응할 논리를 마련한다.
최근 점점 더 강도를 높이는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 호텔에서 철강협회 회장단과 만나 "현재 운영 중인 민관 수입규제 TF를 확대해 통상전문 변호사, 회계사, 학계 인사를 포함하고 종합적인 분석과 대응논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를 조사하라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어 우리 철강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
주 장관은 "고위급·실무급 양자협의 채널과 WTO 반덤핑위원회 등 다자 채널에서 법리적인 공론화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사안별로 국제적인 공조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리한 가용정보'(AFA)나 '특별 시장 상황'(PMS) 규정을 이용한 징벌적 관세율 부과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배제하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수입규제 조사 당국의 자료 요청 등에 업체가 성실하게 응하지 않거나(AFA), 수출국의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될 경우(PMS)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한국 합금철 제조업체에 대해 AFA를 적용해 50%가 넘는 '관세 폭탄'을 부과했다.
업계에서도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응할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
포스코[005490] 권오준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 제소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에 투자해 통상압박을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욱 동국제강[001230] 부회장은 "(전 세계가) 보호무역의 형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당할 수는 없고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업계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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