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내주는 것은 특례였다"에 "특례를 받게 된 것은 고마운 일"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오사카(大阪) 사학의 '국유지 헐값 매입' 파문이 꺼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문제의 사학과 협상했던 재무성 간부의 입을 통해 '특례(特例)'였다는 음성녹음이 공개돼 논란이 다시 되살아나는 양상이다.
27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들 언론사가 입수한 음성녹음에 해당 사학인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전 이사장 부부가 지난해 3월 국유지 매입 협상 과정에서 재무성을 방문했을 때 담당 간부가 이를 특례라고 거론한 내용이 포함됐다.
음성녹음에는 재무성 담당 간부가 "이 건에는 경위가 있는데, 땅을 내주는 것은 특례였다"고 했고, 가고이케 전 이사장이 "특례를 받게 된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라고 말한 게 담겼다.
당시 가고이케 전 이사장은 "아키에(昭惠) 여사로부터 (해당 사안을) 들었던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부인 이름을 거명했다.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건립을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려던 모리토모 학원이 아키에 여사를 내세워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고, 재무성측은 해당사안에 대해특례라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특례는 일반적인 규정이 아닌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키에 여사가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지난 3월 아베 정권의 발목을 잡을 정도로 큰 타격을 줬다.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선 같은 달 아베 내각 지지율이 전달보다 10%포인트나 떨어지기도 했다.
최근 북핵 문제로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위기론을 부채질하면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이달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선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71%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야당은 모리토모 학원으로의 국유지 매각 경위에 대한 상세한 해명을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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