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강도 군사·경제 압박으로 실험 동결 후 폐기 협상"
전문가들 "환상에 불과…유일한 현실적 해법" 등으로 의견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팀 사이에서 북한 핵위기 해법으로 우선 동결 후 폐기라는 2단계 접근법이 떠오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해 주목된다.
지난 9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바라는 바는, (북한이) 더 이상 실험하지 않음으로써 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진전시키지 않는 것인 만큼, 우리가 요구해온 것은 그들이 모든 실험을 중단하는 것이며, 그래야 그들과 더 진전된 대화를 갖는 것에 관해 생각해볼 수 있다"고 '동결' 개념을 입 밖에 낸 데 이은 것이다.
이튿날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이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틸러슨 장관의 말을 주워담는 모습을 보이긴 했다. “(북한의 안보와 경제발전은) 비핵화와 대량파괴무기 포기로만 이룰 수 있다”며 “그런 후에야 미국은 북한과 대화에 나설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뉴욕타임스의 이날 보도는 취재원을 특정하지 않은 채 "국가안보팀"으로만 밝힘으로써 반응 탐색용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그러나 '선 동결, 후 폐기' 식으로 중간 목표 단계를 설정하는 압박·대화 병행안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뉴욕타임스가 전하는 전략은 "북한에 초고강도의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가해 실험을 동결하고 보유량을 줄이도록 하고, 그렇게 생긴 기회(opening)를 이용해 북한이 모든 무기를 포기토록 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협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환상이라고 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김정은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선 소규모라도 핵무기를 (끝까지) 갖고 있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선 동결 압박 전략이 성공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결과의 범위는 "북한이 소형화하고 안정적이며 제대로 시험을 거친 핵탄두를 안정적이고 제대로 시험을 거친 대형 미사일에 탑재하는 것을 수년간 늦추는 것"과 "북한이 소규모의 위력 있는 핵 무기를 보유하게 되고 미국은 그것에 동의하지는 않지만(if not accepting) 어쩔 수 없이 인정(acknowledging)하게 되는 것"이 된다고 신문은 말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북한의 핵무력만 키울 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할 때부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도, 북핵 문제의 '현실적' 해법은 '선 동결 후 폐기'의 순으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것을 시도해 보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이들은 일단 동결을 목표로 한 압박과 대화를 통해 위기와 위협 수준을 낮춘 뒤 거기서 생긴 기회를 통해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전면적인 핵 폐기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실으려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이른 시일 안에 동결시키지 못하면, 북한 핵위기는 상승작용을 통해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 제2의 한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들은 우려한다.
로스앨러모스 국립핵연구소장을 지낸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 교수가 지난 2010년 '세 가지 노와 한 가지 예스 교환(three no's for one yes)'론을 주장한 이래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 등은 언론 기고, 토론회,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 핵의 완전 폐기를 최종 목표로 하더라도 중간 단계 목표로 핵과 미사일 동결을 설정,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압박·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북한 정권이 대내외의 위협으로부터 정권 생존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핵무기 개발을 진척시켜온 상황에서 핵 포기를 전제로 한 압박·제재나 협상으론 핵위기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으며, 외과 수술적 폭격 같은 직접적인 군사행동도 전쟁의 위험 때문에 현실적으론 채택할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지난 2010년 북한 영변을 방문, 북한의 우라늄농축 시설을 직접 목격하기도 한 헤커 박사는 북한이 주장하는 안보 불안을 미국이 해소해주는 것과 "북한은 더 이상 핵폭탄을 만들지 않고, 더 이상 핵폭탄 성능을 향상시키지 않으며(즉, 핵실험을 하지 않으며),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환할 것을 제안했다.
페리 전 국방장관은 지난 1994년 국방장관 시절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검토했고, 2006년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설에 대한 폭격을 검토할 것을 미 행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으나 최근엔 언론 기고나 기자회견 등에서 "한국에 대한 위험" 때문에 이제는 그 어느 폭격도 권유하지 않는다며 헤커 박사의 '세 가지 노' 접근법이 그나마 성공 기회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무부 부차관보도 지난달 브루킹스연구소를 통해 낸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한 비확산 도전들'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단기간에 달성할 전망은 없으므로 1차로 동결을 통해 더 이상의 고도화를 막는 것을 목표로 압박과 협상을 병행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북한으로선 기존 핵무력으로 대외 억지력을 당분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동결론자들도 이를 위한 압박·협상 전략이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하지는 않는다. 북한의 기존 핵무력 보유를 잠정적으로라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미국 내의 지지여론을 얻기가 힘들다는 점도 인정한다.
y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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