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미세먼지 30% 감축·전기요금 개편…安 미세먼지를 재난으로·신재생 30%로
洪 친환경차 비중 35%로·劉 대기오염경보제도 도입·沈 WHO 수준 관리
文·安·沈 탈원전 기조…洪·劉 신규원전 신중검토·노후원전 연장 불허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배영경 김동현 박수윤 최평천 기자 = 5월 9일 장미 대선에 출마한 5당의 후보들은 봄철 대표적 문제인 미세먼지 해결과 함께 에너지정책 방향 전환을 환경 분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 내용과 수위는 다소 달랐지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 등은 줄이고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일제히 내놓았다.
다만 에너지정책 가운데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중도 성향 후보들이 탈(脫)원전 기조까지 보인 반면 보수 성향 후보들은 신규 원전 신중 검토 등과 같은 온건한 입장을 밝혀 차이가 있었다.
이와 함께 일부 후보들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관심이 높아진 화학물질 관리 강화 및 4대강 사업 효과 점검 등의 공약도 내놨다.
◇ "미세먼지 줄이겠다" 한목소리…방법도 대동소이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기구 설치와 함께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 및 4~5월 노후 석탄발전 중단, 공장 배출기준 강화 및 배출 총량 규제 등을 그 방법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 기준을 선진국 수준(1㎥당 25㎍)으로 강화하고 국가 재해 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한편 국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1월~4월에는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낮추고 노후 석탄발전소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친환경차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발령 등을 미세먼지 해결 공약으로 내놨다. 특히 홍 후보는 2022년까지 신차 판매에서 친환경차 비율을 35%까지 높이겠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내놓은 대책도 미세먼지 기준 강화, 대기오염경보제도 도입 및 오염단계별 배출 저감 조치 시행, 미세먼지 대응체제 정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 등으로 비슷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수준의 미세먼지 관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 등을 공약했다.
5당의 대선 후보들은 모두 중국발 미세먼지 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약속했다.
다만 정상 차원에서 한중·동북아 미세먼지 논의(문 후보), 가칭 동북아대기질 국제협력기구 설립(홍 후보), 중국 등과 환경 외교 강화(안 후보), 한중일 환경정상회의체 운영(유 후보) 등으로 구체적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다.
◇ 文·安·沈 탈원전 기조…洪·劉는 신중 접근 =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정책은 석탄·원자력에서 친환경으로 바꿔나간다는 방향성은 같지만, 목표 수준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원전 정책과 관련, 문 후보는 '40년 후 원전 제로'를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하고 기존 원전은 수명이 만료되면 해체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 역시 신규 원전 건설 금지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의 가동 중단·폐쇄를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탈(脫)원전 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심 후보는 2040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수 진영의 홍 후보와 유 후보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내놨다. 홍 후보는 신규 원전 건설 신중 검토, 유 후보는 여기에 더해 원전 안전 기준 강화 및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불허 등을 공약했다.
화력 발전 문제와 관련, 문 후보는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등을 공약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 후보는 노후 발전소 폐쇄를 비롯해 석탄발전 축소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 방침과 함께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석탄 화력발전소 점진적 축소와 신재생 에너지 비율 확대, 유 후보는 가스 및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발전 활용, 심 후보는 석탄 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건설 중단 등을 각각 약속했다.
◇ 화학물질 관리 강화·4대강 사업 점검도 공약 =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부분의 후보는 이에 대한 관리 강화 공약도 내놨다.
문 후보는 화학물질 관리체계 강화 방침을 밝혔고 안 후보는 위해 물질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일상생활 유해 점검사업 시행 등의 공약을 내놨다. 유 후보는 제품 성분표시 의무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심 후보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을 각각 약속했다.
또 4대강 사업과 관련, 문 후보는 사업 효과를 정밀 점검한 뒤 보 철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 등을, 안 후보는 4대강 모니터링 및 정밀 조사 후 복원 추진 방침을 각각 밝혔다. 심 후보는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 추진 등을 공약했다.
홍 후보는 4대강 생태계 등을 평가한 뒤 필요하면 인공공원을 생물 서식처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 등을 통한 청정수 공급도 약속했다.
◇ 에너지정책은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는 지적도 = 일부 전문가들은 에너지정책 추진에는 실현 가능성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 부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세먼지나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 등을 이유로 장기적 관점이 필요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기련 아주대 에너지경제학 명예교수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세먼지 원인은 시기와 장소 등에 따라 다르므로 대책 역시 그에 맞춰 중·단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반면 에너지정책은 장기 정책으로 한번 변경하면 쉽게 다시 바꿀 수 없으며 국민 전체가 그 기회비용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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