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무역협회 공동 설명회…"법적 대응 역량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4일 "외교부는 미국 등 선진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정관은 이날 외교부와 무역협회가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수입규제강화 대응 설명회' 축사에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 강화에 대비해 법적 대응 체제 및 조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재외공관을 해외진출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조정관은 이어 "앞으로 수입 규제 조치 대응 관련 도움이 필요한 업체들은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인 김희상 심의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수입 규제 대응 관련 예산을 70% 이상 증대하고 인력도 확충했다"며 "국내 법률회사와의 법률자문 계약을 추가로 맺는 등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 제품을 대상으로 외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총 187건이다. 신규 제소 건수는 32건(2014년), 36건(2015년), 43건(2016년) 등 증가 추세다.
현재 가장 많은 대(對) 한국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32건)이며, 이어 미국(24건), 중국(14건) 순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외교부는 미국, 인도, 중국, 터키 등 14개 주요 수입규제 조치국 주재 재외공관에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설치해 수입규제 동향 모니터링 및 주재국 규제당국과의 협의를 수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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