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일심회 간첩단'·정당명부제-9
◇ 자유토론
▲ 유승민 = 문 후보님, 대북송금 사건 특검이냐, 검찰수사냐 할 때 민정수석했다. 운명이란 자서전에 이랬다. 검찰수사로 갈 경우 수사를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특검으로 갔다고. 검찰 개혁하려면 대통령이 권력을 입맛대로 주무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본인이 민정수석일 때 대북송금 같은 중요사건을 특검할 거냐 정하는 데 검찰수사로 가면 검찰이 마구 뒤져서 별게 다 나올까 통제할 수 없어서 특검을 적당한 사람 세워서…
▲ 문재인 =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통제하지 않는다고요. 특검은 특겁법에 수사 범위 정해져 있다. 그래서 특검 아닌가.
▲ 유승민 = 검찰은 통제할 수 없어서 그리 갔다(고 했는데)
▲ 문재인 = 이미 끝났다 해명이.
▲ 홍준표 = 문 후보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건 꼭 묻고 넘어가야겠다. 2006년 10월 일심회 간첩 사건이 있었다. 국정원에서 조사해서 검찰로 넘긴 사건이다. 이때 김승규 원장이 7개 그룹 조사해서 그중 1개 그룹만 일심회 간첩단 사건으로 됐다. 수사 도중 6개를 추가로 수사하려고 하니까 문 후보 측의 386들이 많이 걸려있었다. 일부는 북으로 A4 용지로 수십만 장 넘어갔다고 해. 그걸 수사하려고 하니까 10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장 불러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다. 이걸 버시바우 대사가 미국 정부에 보고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이게 위키리크스에 폭로됐다. 그때 비서실장 하면서 왜 국정원장이 7개 그룹 수사하려고 하는데 관련자가 전부 386 운동권 문 후보 진영 사람이 많아서 수사 못 하게 했다고 한다.
▲ 문재인 = 사실 아니다. 참여정부는 검찰수사에 관여, 통제한 적 없다.
▲ 홍준표 = 이건 검찰수사가 아니라 국정원 수사다. 국정원이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한 거다. 김 원장은 이 사건으로 국정원장 쫓겨나. 지금 인터넷 검색하면 이게 사실로 다 나와.
▲ 문재인 = 그야말로 가짜뉴스 같다.
▲ 홍준표 = 위키리크스에 폭로, 버시바우 대사가 미국에 보고한 내용이 폭로된 거다.
▲ 문재인 = 그럼 성완종 회장 메모에 나와 있는 홍 후보님은 유죄인가?
▲ 홍준표 = 갑자기 그런 식으로 공격한다고…성완종이 그러면 사면은 왜 문재인 후보가 두 번이나 해줬나. 두 번 했잖나. 한 정부서 사면 두 번 했는데 난 성완종도 모른다. 왜 두 번 할 때 해줬나.
▲ 문재인 = 하하하.
▲ 홍준표 = 두 번 왜 해줬나.
▲ 문재인 = 기가 막히다.
▲ 홍준표 = 왜 기가 막히나. 또 거짓말할 건가.
▲ 문재인 = 그만하시죠.
▲ 홍준표 = 얼토당토않은 이야기 하니까 그런다. 지도자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지금도 얼버무리려 해.
▲ 문재인 = 이 자리에 그런 말 할 자격이 가장 없는 후보가 홍 후보다. 다 사퇴하라 하지 않나. 어떤 염치 체면으로 그런 이야기 하나.
▲ 홍준표 = 문 후보는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하면 죽을죄도 용서한다고 한다. 45년 전 일을 저 스스로 밝히고 국민에 용서 구했다. 이미 12년 전 용서 구하고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친구를 말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고. 그게 공개돼서 12년 지났는데 대선 되니까 그것도 검증이라고. 내가 아까 사과했잖아요. 그걸 또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지 말고.
▲ 문재인 = 시간 많으니 좋긴 하겠는데 그야말로 유치한 토론 태도 아닌가.
▲ 홍준표 = 유치한 건 아까 안철수랑 토론할 때 유치한 거였다.
▲ 심상정 = 안 후보에게 말씀드리겠다. 안 후보님 이번에 공약 보니까 정치개혁 공약이 많이 달라졌다.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제 도입한다 하셨다. 정말 환영한다. 맞나?
▲ 안철수 = 네.
▲ 심상정 =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안 후보님이 새 정치를 들고서 정치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치개혁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의원 수 너무 많다고 200명으로 줄이고 중앙당 폐지하자 했고, 통합민주당 공동대표하실 때 그때는 기초단체 의원 공천 안 하겠다 이 말씀 하셨고, 그리고 부정 비리 정치인으로 인한 재보궐에는 그 원인이 있는 정당은 공천하지 않겠다. 그건 여기 있는 4당이 다 말했다. 그런데 4당 다 비리 부패 혐의로 재보궐 있는데 다 출마시켰더라. 교섭단체가 다 서로 공범이니 비판도 안 한다. 국민이 잘 모른다. 안 후보가 그간 말한 정치공약 중 바뀌지 않고 계속 주장하시는 게 어떤 것인가?
▲ 안철수 = 몇 가지 오해가 있다. 의원 수부터 말하겠다. 5년 전 대선 때 인하대에서 말한 거로 기억한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어렵다. 그래서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정치권부터 기득권 내려놓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다시 믿어주실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찾아보니 지난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 10% 정도 의원 수를 줄인 적이 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자고 이야기한 거다.
▲ 심상정 = 그 입장 변화 없나?
▲ 안철수 = 지금도 사실은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정말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생각이다.
▲ 심상정 = 의원정수 줄여야 하나?
▲ 안철수 =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본다. 그때 200명이라고 오해 있었는데 그때 제가 200명으로 줄이자고 말하지 않았다.
▲ 심상정 = 줄이는 건 독일식 명부제와 상치된 거다. 안 후보님이 그때그때 너무 달라서 좋은 안을 내셔도 믿음이 안 간다.
▲ 안철수 = 그거는 저는 뭐 정치적 공세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제가 믿고 있는 대로 지금까지 계속 정치를 해왔다. 저는 다른 상대 정치인을 보고 정치하지도 않았고 지지율을 보고도 정치하지 않았다. 저는 제가 믿는 비전, 소신,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께 보여드리고 평가를 받는다는 심정으로 계속 해왔다는 점 말씀드리겠다.
▲ 문재인 = 심 후보가 잘못 알고 있는데 안 후보의 권역별 정당 비례제는 개방형으로 하자는 것이다.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서도 투표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여성이나 장애인 소수자들이 비례대표가 되는 것을 오히려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올바른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안철수 =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다. 일단 지금 국민이 비례대표에 대해 취지가 정말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로 불신이 많다. 정당에서 자기가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국민에게 들이민다고 생각한다.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개방형으로 하자고 했다. 그럴 때 고민되는 것이 여성·장애인·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획 별로 나누는 것이다. 여성·사회 약자 그런 식으로 구획을 나누면 얼마든지 투명하면서도 국민이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아마 파악을 잘 하지 않은 것 같다.
▲ 유승민 = 제가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자고 말한 것은 지금 국회의원들 줄여도 된다. 그리고 200명으로, 100명으로 줄이면 비례를 현재의 50명 수준에서 한 20명으로 줄여 방금 이야기가 나온 장애인·소수자 배려를 10% 이내에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로 도시지역은 바꾸고 농촌은 넓으니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 된다. 안 후보가 200명이라고 한 적 없다고 했는데 옛날에 문 후보는 400명으로 늘리자고 했다가 하루 만에 농담 비슷하게 넘어갔었다. 안 후보는 200명으로 줄이는 것은 찬성하지 않았나.
▲ 안철수 = 저는 지난 IMF 외환위기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 10% 정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줄인 예가 있었다. 그것도 저는 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정치권이 가진 기득권을 많이 내려놔야 위기의 대한민국에 국민의 민의를 모을 수 있을 것이다.
▲ 유승민 = 줄이는 것이냐 아니냐.
▲ 안철수 = 그것 역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 유승민 =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한 번 줄이겠다는 말씀을 오래전에는 유지해오다가 최근에는 공약에서 완전히 빠졌더라.
▲ 안철수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고, 그것 역시 우리가 한 방법으로 쓸 수 있다고 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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