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유엔인권결의안 기권시 北과 사전논의 여부-3
◇ 자유토론
▲ 유승민 = 문재인 후보에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다시 묻겠다. 문 후보가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사전에 북한 김정일에게 물어봤는지 이 문제에 대해 작년에는 '기억 안 난다', 올해 2월엔 '국정원 통해 확인해봤다', 13일 토론에선 '국정원 통해 북에 물어본 게 사실 아니다.', 지난 19일 토론에선 '국정원 통해 휴민트나 정보망 통해 상황만 진단했다'고 했다. 기억하나. 진성준 (문 후보 측) TV 토론단장이 '북에 물어본 것이 무슨 문제냐'고 했다. 그러고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천호선 대변인의 11월 20일 최종결정 발언도 있고, 버시바우 당시 주한미국대사 증언이 최근 바로 엊그제 나왔고,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에 물어봤다 증언했다. 이 문제는 비록 10년 전 일이지만 북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 문재인 후보께서 만약 거짓말하고 계신다면 후보 자격이 없다고 본다. 이게 만약 거짓말로 들통날까 봐 계속 지금 말 바꾸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중요한 것을 북에 물어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지금 진실이 뭔지 이 자리에서 밝혀라.
▲ 문재인 =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가 제게 거짓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유승민 후보가 또다시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썼다. 제대로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이 아니다. 오늘 그 당시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론 내렸다고 그 회의에서 배석하고 기록했던 당시 연설기획비서관이 그 경위를 밝혔다. 또한, 11월 18일 날 회의에서 배석해서 역시 회의 내용 기록했던 당시 국가안보전략비서관이 당시 녹취록과 함께 사실관계를 밝혔다. 다시 확인해보시라.
▲ 유승민 = 자 문 후보님.
▲ 문재인 = 끊지 마세요. 확인해보시고 그래도 의문 있으면 다음 토론에 질문하시라. 김만복도 같은 맥락이다. 김만복 증언까지 왜곡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 저는 우리 유승민 후보님 아주 합리적인 개혁적 보수 느껴왔는데 이 대선 길목에 또다시 구태의연한 색깔론 실망스럽다.
▲ 유승민 = 제가 말씀드릴게요.
▲ 문재인 = 공방이 아니다. 방해하지 마시고. 홍준표 후보님. 이명박 정권, 그담에 박근혜 정권 사람들의 아주 특징이 끊임없이 남 탓 하는 거다. 지금 북핵 문제도 이렇게 위기 상황을 만들어놓고 끊임없이 그 앞의 10년 이전의 과거 정부 탓을 한다. 지금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 아닌가. 지금 사실관계 다 드러났는데 그에 대해 사과할 생각 않고 과거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또 뒤집어씌우기로 면피하려 하지 않나? 만에 하나, 지난 정부에서 그럴 일도 없었지만, 설령 그랬어도 이제 10년 세월 흘렀으면 그걸 거울삼아 이젠 우리가 발전해나가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과거 정부 탓 하나. 언제 나라 발전하겠나?
▲ 홍준표 = 지금 북핵 문제를 자꾸 이명박 박근혜 탓으로 돌리는데 북핵 문제는 DJ, 노무현 정권 시절에 70억 불을 북한에 줬기 때문에 그 돈이 핵이 돼서 돌아온 거다. 그래서 지금 북핵 위기에 처하게 된 거다. 제가 방금 유승민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문재인 후보 거짓말한 것을 쭉 이야기하겠다. 제일 첫째가 노무현 일가 640만 달러 수수를 그런 일 없다고 했다. 이거 거짓말이다. 둘째, 송민순 장관 이야기도 송민순 장관 증언에 의하면 거짓말이다. 셋째, 노무현 정권 기무사령관 폭로한 거 보면 국보법 폐지, 이거 문재인 후보 운명이란 책에 327면에 나온다. 이거 폐지 못해 후회스러웠다고 하는데 요것도 거짓말이다. 넷째가 대북송금 지원한 거 이게 8조가량 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지원한 거보다 오히려 많았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또 아들 황제취업 황제휴직 관련 이것도 거짓말이. 여섯 번째 대선 불출마하고 정계 은퇴하겠다, 이걸 갖다가 2012년 12월 2016년 4월 세 번에 걸쳐 정계 은퇴 하겠다 한 것도 지금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짓말을 안 하는 거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거짓말해선 지도자 자격이 없다.
▲ 유승민 = 문 후보, 저에 대해 저의 문제 제기에 색깔론이라 했다. 대통령 될 사람이 북 인권, 사드, 한미동맹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 만약 대통령이 돼서 김정은에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게 왜 색깔론인가. 저에게 개혁적 보수 실망했다 하는데 이게 왜 색깔론인가. 문 후보가 벌써 공개적으로 말 4번이나 바꿨다. 오늘 민주당 대변인이 16일 기권 결정했다는데 18일 청와대서 또 회의해서 왜 했나 기권 최종 안 했기 때문이다. 송민순이 반대해서 또 회의했다. 그 회의가 싱가포르까지 갔다. 이 문제에 대해 만약 문 후보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후보 사퇴할 용의 있는지 묻고 싶고 당장 국회 정보위 운영위 열어서 청와대 국정원 자료를 5당이 같이 보자고 말할 용의 있나.
▲ 심상정 = 저는 좀 답답하다. 우리 유승민 후보님 건전 보수 합리적 보수를 추구하는 분인데 이 문제서 중요한 건 그래서 정부 결정이 잘돼나 안됐냐지 진실공방 아니다. 정치권은 항상 진실 공방하는데 이거 고질병이다. 제가 생각해봤다. 제가 당시 대통령이었다면 저는 기권 했을 것이다. 지금 국민은 새누리당 정권서 10년간 너무 적대적으로 대치관계라 상상 안 되지만 당시 생각해봐라. 정상회담하고 총리 국방장관 회담 줄지어 하고 6자회담도 했다. 남북이 평화로 가는 절호 기회인데 그 기회를 살리는 정무적 판단을 중심에 두는 게 당연하다. 동맹국에도 충분히 설명해 양해가능하다. 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북과 대화 안 할 건가 담쌓을 건가.
▲ 유승민= 제가 대통령 되면 북한과 당장은 대화 안 한다. 대화 채널은 언제나 유지하겠다. 전쟁해도 대화하지만 지금같이 위중한 시기에 무슨 결실을 얻겠다고 대화하나. 심 후보가 처음 정의당 만들 때 친북세력이 싫어서 민노당서 나와서 만든 걸로 안다. 심 후보는 내가 대통령이라도 결의안에 대해 기권하겠다. 북한에 대해 심 후보가 굉장히 처음에는 북에 단호한 입장 취하면서 나머지 노동 민생 분야서 개혁적이라 생각했다.
▲ 심상정 = 유 후보가 합리적이지 않다
▲ 유승민 = 이 문제는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의 정직성 관한 것이다. 심 후보도 문재인 후보 말 바꾸는 거 보지 않았나. 대통령이 돼서 북한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말 되나. 그게 왜 색깔론인가.
▲ 심상정 = 지금 같은 대치국면에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 돼서 만나자 해도 안 만날 것이다. 지금 누가 북한 만나서 물어본다고 했나. 그때 상황은 6자회담도 동시에 열리고 다채널로 이야기되고 남북관계가 전방위적으로 가장 대화 활발했던 시기다. 그런 시기의 결정이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다. 국민이 통치권 줄 때는 남북문제 관련해 강대국 눈치 안 볼 거다. 남북대화 당연히 해야 한다. 동맹국과 우방국 상의 할 것은 상의하고 남북한도 마찬가지다. 북 제안도 받을 건 받고 압박할 것은 압박할 것이다. 그게 통치권 아닌가. 그리고 결과로서 평가받을 것이다. 북한 뜻대로 기권 결정했다고 하시는데 전 내용 잘 모르겠지만, 송민순 회고록 봐도 16일과 18일 그때도 우리나라 정책당국자 다수가 기권이고 자기만 찬성했다고 했다. 그럼 북한 의견 물어본 이후 다수 기조가 바뀌었으면 그 얘기가 타당하다. 뭐가 문제란 건가 대체? 저는 말끝마다 이걸 북에 대한 태도로 몰고 가는 색깔로 극복하는 것이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는 우선 기준이라 생각한다 이건 전형적 안보장사지 무엇인가. 북한 없었으면 보수가 어떻게 성공했겠나.
▲ 유승민 = 그것을 왜 북을 선거에 이용한다 하시나. 북 문제 갖고 심 후보같이 말하는 건 문재인 후보 입장하고 다를 게 하나 없다.
▲ 심상정 = 다르다.
▲ 유승민 = 똑같다.
▲ 심상정 = 엮지 마라. 저한테만 말하라.
▲ 유승민 = 노무현 정부 안에서도 유엔 인권결의안 찬성한 적 있지 않나. 그런데 그 입장 왜 바꾸나. 심 후보는 유엔에서 인권결의안 표결할 때마다 인권 중시하는 정의당에서 계속 기권할 것인가.
▲ 심상정 = 유승민 후보는 인권 얘기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에서 북에 우유 지원, 산모지원 다 끊어서 양강도 어린이들 얼마나 피해 봤나. 반인도적인 것을 서슴지 않고 해왔으면서 야당 비판할 때만 인권문제 들고나온다.
▲ 유승민 = 저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 열린 자세로 말한다.
▲ 심상정 =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문재인 후보 책임도 있다고 본다. 왜 이 문제에 처음부터 단호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입장 밝혔으면 이렇게 논의가 비화 안 됐을 것이다. NLL도 사드도 그리고 지금 인권결의안도 그렇고 모호한 태도가 자꾸 정쟁 키우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 생각한다. 대통령은 통치권 위임받은 주체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뽑는 게 아니지 않나. 답답해서 말한다. 그 결정이 옳았냐, 틀렸느냐를 갖고 토론해야 국민이 판단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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