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계회의서 공동선언문 발표…"환율,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해야"
다수 국가 "보호무역이 세계경제 하방위험" 지적
유일호 부총리 "자유화와 다자체제가 경제성장 견인…지속돼야"
(워싱턴=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의 지속을 위해 각국에 완화적 통화정책과 성장 친화적 재정정책, 구조개혁 등을 주문했다.
환율의 경쟁적인 평가절하 자제, 과도한 글로벌 불균형 축소, 무역 기여도 제고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IMFC는 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춘계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IMFC는 24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되는 IMF의 최고위급 회의로 매년 4월과 10월에 열린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2년 주기로 이사국을 번갈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24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세계은행(World Bank),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IMFC는 최근 세계 경제가 회복 모멘텀을 보이고 있지만 성장 속도는 여전히 완만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경기회복 지속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 성장 친화적 재정정책, 구조개혁, 금융 안정성 강화, 세계 경제의 포용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비정연한 움직임이 경제 및 금융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는 한편 과도한 글로벌 불균형을 축소하고 무역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 회복세 유지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IMF가 국가별 여건에 적합한 정책권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IMFC는 또 충분한 대출 재원 확보를 위해 신흥개도국 전반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의 제15차 일반쿼터 검토를 늦어도 2019년 연차총회까지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 발표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재정과 통화정책, 구조개혁 등 모든 방면에서 성장 친화적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계층이 성장 과실을 나눌 수 있는 포용적 경제성장이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많은 국가는 보호무역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 위험이라고 지적했고, 일부 국가들은 경제통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MF가 경제통합 후퇴를 막고 다자무역체계를 견지하기 위한 글로벌 공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대출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는 선도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자유화와 다자체제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자유화와 다자체제가 그동안 글로벌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으며, 그 혜택을 지속 향유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포용성(inclusiveness) 제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 회복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경제통합을 지속적으로 확대, 생산성 감소와 고령화라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난관(structural headwinds)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IMF가 회원국에 적절한 정책권고를 제공하고 대출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별 재정 여력과 특성을 반영해 공정한 정책권고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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