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공조속 북핵저지 방점…中, 北6차 핵실험때 원유공급도 축소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북한에는 핵시설에 대한 외부의 타격에도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반면 미국과 한국 등에는 핵무기 이외의 이유로 북한을 공격하면 자동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눈여겨볼 대목은 중국의 핵무기 불용 의지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는 북·중 우호조약상 중국의 '자동군사개입'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달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마라라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초유의' 미중 공조 흐름 속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팔을 걷고 나서 강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북한군 창건 85주년인 25일 제6차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향하는 상황에서 더는 대응을 늦출 수 없다는 긴박감이 중국 내에서 감지된다.
민감한 외교사안에 대해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해온 관영 환구시보는 22일 '북핵, 미국은 중국에 어느 정도의 희망을 바라야 하나'라는 사평(社評)에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북핵 문제 해결책엔 한계가 있다면서 북한과 한미 양측 모두에 중국의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정리하자면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의 군사행동이 실행되지 않도록 외교적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전제로 북한 정권 붕괴, 38선을 넘는 지상 전면전은 불가, 대북 원유공급 축소,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제한적 타격은 '용인'으로 집약될 수 있다.
그러면서 사태가 악화해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한국과 미국에 미리 통보해 극단적 상황에 이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대체로 국제사회의 제재에는 동참하되 북한 정권의 붕괴까지는 감수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 등의 타격 용인과 대북 원유공급 축소 시사는 북한의 안보·경제를 치명적으로 위협할 선택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시 원유공급 축소 규모에 대해선 '인도주의적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한계선을 제시하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에 따르겠다고 한 것 역시 의미가 작지 않다.
중국이 미국 등의 북핵시설 타격에 대해 반대하나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한 데서는 핵무기 불용 의지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려는 강한 의지가 읽힌다.
환구시보의 이번 보도로, 중국이 어디까지 북한을 감쌀지를 두고 궁금증을 자아내던 '중국의 패'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환구시보와 중국 당국과의 관계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내 사무실에도 이 신문이 있다"고 말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 협력기조가 뚜렷해지는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 이런 기조가 여러가지 분야에서 중국의 국가이익과 맞아떨어지는 분석이 대세인듯하다. 그동안 북핵 대응을 놓고 제재와 대화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오던 중국이 고강도 제재 방향으로 한 클릭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표시로도 해석된다.
그간 상황을 종합해보면 미중 양국은 최고위층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신호를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내보내며 협력 관계를 과시해온 점이 눈에 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유례없는 협조'를 극찬하면서 "바로 2∼3시간 전 매우 특이한 움직임(unusual move)이 있었다"며 중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암시하기도 했다.
실제 중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부응했다. 이지스함의 서해훈련과 초음속 전투기의 실탄 사격훈련까지 공개한 데 이어 중국 공군에도 비상령이 내려질 정도로, 대북 군사적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마냥 대북 압박으로 내달리는 것은 아니다.
환구시보가 제시한 마지노선에도 핵무기가 아닌 다른 이유로 한 대북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은 미국은 물론 한국·일본을 겨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북한 핵시설을 겨냥한 외부의 외과수술식 타격에 대해선 중국이 군사개입을 하지 않겠지만, 38선을 넘는 지상전 전개를 통한 북한 정권 전복 상황까지는 용납할 수 없다며 군사개입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북한의 핵무기를 절대 불용하지만, 여타 이유의 외부 침략에는 북한에 공동 대응하는 안보제공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외부의 외과수술식 타격 용인을 두고 중국 안팎에선 여전히 여러 시각이 있어 보인다.
중국 해군 대령 출신의 군사전문가 리제(李杰)는 "전쟁이 나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와줄 방법을 말하기 어렵다"면서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양국간 조약을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중 양국이 1961년 체결한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은 양국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어느 한쪽이 타국의 침략을 받아 전쟁에 들어갈 경우 양방은 의무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군사적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상하이(上海)의 군사 전문가인 니러슝(倪樂雄)은 "만약 미국의 지상군이 침공한다면 중국은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군사적으로 족집게 공격은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저지를 위해서는 수십 곳을 공격해야 한다"며 북한에 무력행사를 할 경우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중국은 미국과 한국에 외과수술식 타격이든, 지상 전면전이든 무력 사용은 불가능한 옵션이니 다른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북한, 한국, 미국을 향해 마지노선을 그어놓은 중국이 북미 양측을 오가면서 대화국면 조성을 위해 더 활발하게 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의 향후 대응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북한이 정세 판단에 따라 핵실험을 보류하고 중국 고위급 인사를 특사로 받아들이면서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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