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보고서…"전방위적 대응책 시급"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0.1%포인트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은 0.3%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3일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산업 정책적 대응 강화 필요' 보고서에서 1970∼2016년 자료를 활용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앞으로 10년간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연간 0.1%포인트씩 줄어든다고 가정했을 때 연평균 투자는 0.96%, 노동은 0.22%, 총요소생산성은 0.07%, GDP는 0.30% 감소하겠다고 봤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투자, 노동, 생산성 등 다양한 경제요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더욱이 감소율은 노동을 제외하면 1∼5년 차보다 6∼10년 차에 더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간이 갈수록 생산가능인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에는 일본보다 적어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저출산 기조와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므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가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업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노동·혁신·조세 분야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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