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단장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

황운하 단장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은 20일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밝혔다.

황 단장은 이날 강원지방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형사사법시스템 순회강연 및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12조 제3항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관련해 그는 "검사의 특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황 단장 강연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한 경찰관은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는 만큼 국민이 보다 경찰수사를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경찰 내부의 문제점을 고쳐나가야 한다"며 자성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선 현장 경찰관 300여 명이 참석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경찰 테스크포스(TF) 책임자인 황 단장을 서울청, 부산청, 충북청, 경기북부청에 이어 강원청 등 전국 지방청을 돌며 수사 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고 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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