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선진화" "투명성 제고" 각 대선캠프 앞다퉈 정책공약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다음 달 9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는 앞다퉈 국제개발협력 체계를 선진화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시민단체 모임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이 2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차기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비전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각 당 대선 캠프의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국제개발협력 분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외교자문그룹에 있는 정해문 전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은 "현재 국제사회 추세에 비춰 우리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상원조보다는 무상원조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이와 관련해 ODA 시스템의 선진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개발협력을 가다듬어 잘 사는 지구촌 가꾸기에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운용하고, 이를 통해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의 박채순 인하대 객원연구원은 "각 정부부처의 이기주의로 무상원조가 분절화됐으며, 이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ODA 사업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높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해 인사부터 집행까지 과정에서 폐쇄적인 운영을 지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정책본부의 손종필 정책위원은 "우리나라 ODA 정책의 문제는 자원 개발, 기업의 해외 진출 등 경제적 이익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협력 대상국의 복지 증진과 경제 발전을 통해 원조 효과성을 증진한다는 국제 규범에는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낡은 발전 모델인 새마을 ODA 등을 제3세계에 이식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 민주주의 발전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원조의 개념이 아니라 협력 대상국의 현실에 맞는, 포괄적 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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