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적'이자 평화통일 대상, '주적' 천명은 대통령 자격없어"
"安, 햇볕정책 계승 여부 입장 분명히 밝혀야"
(서울·춘천=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0일 "북한을 국방백서에서 '주적(主敵)'으로 규정한 것은 과거의 일로, 남북관계 개선 이후엔 그런 규정이 없다"며 "다만 엄중한 남북관계와 실질적인 북핵위협이 있어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고 '적'이라고 국방백서에서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강원 춘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의 '주적'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국방위원장을 했던 사람인데 명백한 사실과 다른 것을 전제로 그런 질문을 했다는 지적을 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토론회에서 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사람"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유 후보는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 정부 공식 문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할 입장이고,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답했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미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북한을 '주적'이라고 언급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기 시작했으나 2004년 삭제된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주적 표현을 쓰지 않았다. 현재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문 후보는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한 위협이 되는 적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에 의해 우리가 함께 평화통일을 해낼 대상이기도 하는 등 복합적인 관계에 있다"며 "그에 따라 각 부처가 북한을 대하는 입장이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북한을 현실적인 적이자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국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외교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면서도 남북 간 별도 대화를 노력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종합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을 주적이라고 공개 천명토록 하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잘 모르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는 안 후보가 전날 토론회에서 '햇볕정책에 공과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햇볕정책과 대북포용 정책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했고 앞으로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헌법에 규정된 평화통일을 위해 가야 할 정책 기조"라며 "햇볕정책 자체에 공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남북상황이 좀 달라졌고 북핵 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되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과거 햇볕정책과 대북포용 정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후보가 호남을 주된 정치기반으로 두고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는데, 그렇다면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더욱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국민의당 당론으로 아는데 안 후보는 햇볕정책에 공과가 있는 만큼 계승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정부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국보법 폐지 총대를 매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전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주장에 대해 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 박물관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 운동했던 게 사실인데 기무사령관에게 그런 역할을 부탁했다는 것은 별로 사리에 맞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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