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한미동맹·사드 문제-5

[대선후보 토론]-한미동맹·사드 문제-5

◇ 총량제토론



▲ 문재인 = 10.4 회담 때도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 홍준표 = 아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물하고 달러 넘어간 게 통일부 자료로 보면 한 44억달러 나온다.

▲ 문재인 = 그 금액은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더 남았다. 확인해보시라.

▲ 홍준표 = 그렇게 돈을 주니 그게 핵 돼서 내려온 거 아니냐.

▲ 문재인 = 그 시기의 햇볕정책, 참여정부의 대북포용정책 그것이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남북 기조 아닌가. 다만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건 북핵문제가 엄중하기에 북핵문제 해결이 선행돼야한다는 것 뿐이다. 햇볕정책, 대북포용정책 이런 정책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북한을 우리의 품으로 끌어와 통일하겠나.

▲ 홍준표 = 그렇게 줘 가지고 지금 북핵이 만들어졌지 않느냐. 그리고 문 후보님은 사드에 대한 모호한 태도, 북한인권법할 때 물어보지않았다고 거짓말하는 거, 국보법 문제도 당시 송영근 기무사령관이 2003년 여름에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과 문 수석에게 불려가서 저녁먹고난 뒤에 국보법 폐지 앞장서 달라고 문 수석이 했다는건 2012년 12월 신동아 송영근 인터뷰에 나온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하고 이런식으로 하면 지도자가 아니다. 지도자는 솔직해야 한다.

▲ 심상정 = 잠깐만요 문 후보님.

▲ 문재인 = 북한에 물어보지 않았다고요? 그말 책임지셔야 한다.

▲ 홍준표 = 지난번에도 책임지라더니.



▲ 심상정 = 도대체 몇년 지난 얘깁니까. 홍 후보님. 매 선거 때마다 대북송금 우려먹습니까. 앞으로 대통령 돼서 뭐 할지 얘기하셔야지 선거 때마다 대북송금 재탕하면 무능한 대통령이다.

▲ 심상정 = 박지원 대표가 사드배치 반대는 김대중 대통령 뜻이라고 했는데.

▲ 안철수 = 그건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 본다. 그 부분은 저와 생각이 다르다.

▲ 심상정 = 사드는 창고 들어가 있다. 아직 배치 중인 게 아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님 문제 인식에 대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미국과 중국이 전략이익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드가 흥정거리가 되고 있다. 한미FTA 재협상 지렛대로도 활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정해야할 상황일 수 있다. 유동적이다. 대통령 되셔서 국익 따질 기회조차 봉쇄하는 태도로 어떻게 국익 지킬 수 있나.

▲ 안철수 = 지금 여러가지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다.

▲ 심상정 = 누가 급박한가. 안 후보가 선거 때문에 급박한 것 같다.

▲ 안철수 = 우리나라는 지금 외교 안보 경제위기에 처했다. 그중 저는 가장 급박한 것인 안보문제라 본다.

▲ 심상정 = 한미동맹은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미국에 무조건 의존하고 하란 대로 하는 게 동맹은 아니다. 낡은 동맹관계를 극복해야 한다. 미국 이익과 대한민국의 이익이 같을 수 없다.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는 국익을 가지고 대등한 협상을 해야 한다.

▲ 안철수 = 당연한 말씀 아닌가. 국인을 최우선으로 두고 외교관계는 상호호혜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우리 외교의 목적과 방향 아니겠나.

▲ 심상정 = 안 후보님이 사드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 어떻게 호혜적인 것인가, 일방적인 것이지. 지금 사드의 대북핵 효용성이 없다는 것을 누차 말씀 하셨고, 그런데 이건 한미가 합의했기에 하자는 것 아니냐.

▲ 안철수 = 북핵을 완벽히 100% 막는 방법은 없다. 여러 가지 다중장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사드도 그 중 하나다.

▲ 심상정 = 그리고 한가지. 안 후보는 자강안보 말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자강이 없다. 안보에서 자강의 핵심이 뭐냐, 군사주권 아니냐. 그런데 전작권환수 유보적 태도다.

▲ 안철수 = 전작권은 이미 한미정부가 조건에 맞을 때 다시 검토한다고 돼 있다. 저는 자강안보란 우리 스스로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안보역량을 증가시키자는 거다. 조건이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걸 목표로 움직이는 것이다.

▲ 심상정 = 돈 써서 무기 개발하자는 것이다. 2022년 인구절벽이 온다. 현대 군대 시스템이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런데 안 후보님 국방개혁안을 보면 군대개혁에 대해선 어떤 계획도 없다.

▲ 안철수 = 그렇지 않다.

▲ 심상정 = 돈 많이 써서 무기개발하는 안보산업만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안철수 = 저는 국방 R&D(연구개발)에 주목한다. 그 이유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경우 그것이 단순히 무기체계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본에 해당하는 기초기술에 투자하며 획기적 기술발전을 가져오고 산업과도 연관이 된다. 우리나라는 여러 비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저는 지금 국방 R&D에 더 투자함과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산업과도 잘 연결시키고 기초기반기술 획득에도 소용이 있나,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심상정 = 그러니까 안 후보 자강안보는, 자강안보가 아니라 안보산업이다. 그러니까 군사주권도 없고 군 개혁도 없고 오로지 R&D 투자해서 무기개발해서 안보산업 키우자는 것이다.

▲ 안철수 = 한쪽 편만 보신 것이다.

▲ 심상정 = 국방부에서 돈 들여 안보하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 안철수 = 육군위주를 해군, 공군 위주로 하자는 것이다. 군 개혁도 포함돼 있다. 구조적 문제인 국방비리 대처 등을 포함해서다.

▲ 심상정 = 2020년 인구절벽이다. 현재 군시스템 유지 불가능한데.

▲ 안철수 = 말씀하셨듯 인구가 줄어든다. 2020년 가면 아마 지금 이병대상자들 전부 와도 군 규모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도 지금 저는 문 후보께서 말씀하신 복무기간 단축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 세워서 나가야 한다.

▲ 심상정 = 계획이 무엇인가.

▲ 사회자 = 안철수 후보 시간 4초 남았다. 시간 확인해야 한다. 홍준표 후보 3분 남으셨다.



▲ 문재인 = 이번 대선에서 유승민 후보에 대해 후보사퇴를 요구하며 안 후보를 다함께 지원, 지지해야한다고 한 일보다 더 기막힌 일이 있나.

▲ 유승민 = 그것 말고도 기막힌 일이 많다. 후보사퇴할 일 전혀 없고 안 후보와 그런 얘기 오간 적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라. 제가 하나만 묻겠다. 전술핵 재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미공동자산으로 해야 한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다시 시작하자고, 북에 돈 흘러가는 경로인데 그건 주장하면서 북한 핵무기는 거의 실전배치 됐다고 봐야하거든요. 근데 전술핵재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이죠.

▲ 문재인 = 반대한다.

▲ 유승민 = 그럼 우린 전술핵도 없이 금강산 개성공단 찬성하는 것인가.

▲ 문재인 = 전술핵 재배치하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핵폐기 요구할 명분을 잃게 된다. 미국도 반대하지 않는가.

▲ 유승민 = 전술핵 재배치는 나토도 이미 하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를 부정하는 것일 수는 있는데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가 스스로 핵무장하는 것과는 다르다.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드도 반대하고 전술핵 재배치도 반대하고 무슨 수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나.

▲ 문재인 =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도 반대한다.

▲ 유승민 = 미국이 공식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 사회자 = 문재인 후보 시간을 다 썼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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