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劉 "증세" 洪 "법인세 감세" 安·沈 " 형평성"…조세 논쟁
TV 토론회 '조세 정의 및 세목 조정' 공통 질문 답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이슬기 박수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5명의 대선후보는 19일 조세 정책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이들 후보는 이날 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에서 열린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 토론회에 '조세 정의 및 세목 조정'에 대한 공통 질문을 받고 증세와 감세, 조세 형평성 강화 등에 대해 저마다 상이한 입장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 감세와 서민증세가 있었다"며 "고소득자 과세강화와 자본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법인세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지난해 10조 원 정도 세수가 증가했고 금년도는 8조 원 정도 예상된다"며 "대통령이 되면 이 세수를 활용해서 10조 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우리나라 국민의 35∼40%가 면세이며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3%를 낸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자 감세하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차라리 법인세 같은 것은 감세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기업 투자를 끌어내야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기업이 활성화된다"며 "기업이나 특히 전문가 직종의 세수결함이 많을 것이다. 탈세를 적극적으로 막아서 제대로 거둬들이는 것이 조세 정의"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조세형평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소득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며 "둘째로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법인세만 해도 몇 년 전 통계를 보면 순이익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에 실효세율은 16%, 그 이하 더 적게 버는 쪽은 18%라는 통계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면 되는 것"이라며 "많은 대선후보가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 공약을 하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중(中)부담 중(中)복지를 향해 나가도록 하고 국민이 합의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원한다면 단계적인 증세를 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우리 국민이 바라는 조세 정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형평성 문제"라며 "권력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불법 탈세하고 봉급쟁이는 꼬박꼬박 내는 게 불신"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또 "낸 세금만큼 복지든 뭐든 돌아와야 하는데 나가는 것만큼 돌아오지 않는다. 투명성이 제고 돼야 한다"며 "복지에 필요한 돈을 그 목적으로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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