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대북문제-2
◇총량제토론1
▲유승민 = 문재인 후보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다. 13일 토론 때 북한인권결의안, 작년 10월에 터졌는데 최순실 사태 때문에 묻혔다. 문재인 후보님이 13일 토론에서 제가 무려 6번 똑같은 질문을 했다.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할 거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를 두고 2007년 북한 김정일에게 이미 물어봤느냐, 여기에 대해 작년 10월 '기억이 안 난다' 하시다가 13일 토론에서는 6번 물었는데 '먼저 물어본 적이 없다, 사실 아니다'고 하셨다. 그런데 2월 9일 JTBC '썰전'에서 문 후보님 말로 '국정원을 통해 북한에 물어봤다'(고 했다)
▲문재인 = 정확한 말씀이 아니고 국정운영을 안 해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을 해봤다. 북한에 물었다는 게 아니라 국정원이 해외 등 많은 정보망을 갖고 있죠. 국정원을 통해 북한 반응을 판단해봤다.
▲유승민 = 그게 물어본 것이랑 뭐가 다르나.
▲문재인 = 국정원이 자체 정보망을 가동하는 것이다.
▲유승민 = 누구한테
▲문재인 = 여러 가지. 뭐 해외 정보망이라든지 국정원이 정보망이 많이 있죠.
▲유승민 = 국정원이 휴민트를 해서 북한이 어떻게 할 거냐 했다는 것인가. 왜냐면 송민순 회고록에는.
▲문재인 = 그것을 예측 못 하면 정부 능력이 무능한 거죠.
▲유승민 = 북한에 물어보면 물어보나 마나다.
▲문재인 = 북한에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유승민 = 썰전에서는 북한에 물어봤다고.
▲문재인 = 북한에 물어봐야 하겠습니까.
▲유승민 =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문재인 = 외교부도 자신들 정보망에 의하면 북한이 인권결의안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국정원 측 판단은 어떠냐. 그렇게 해서 판단을 구하게 됐다.
▲유승민 = 지도자 정직성과 관계된 문제다. 2007년 정확히 기억나셔서 하는 말인가.
▲문재인 = 썰전의 정확한 발언을 확인해 보십시오.
▲유승민 = 국정원 통해 북한에 확인했다고 했다.
▲문재인 = 그렇지 않다. 북한의 태도를 국정원이 판단하도록 했다 하는 것이다.
▲유승민 = 국정원이 북한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을 통해 알아봤다 이 뜻이거든요.
▲문재인 = 북한의 태도를 가늠해본 것이죠. 해외 정보망을 통해.
▲유승민 = 하나만 더. 5차 핵실험까지는 사드배치에 반대하다가 6차 핵실험 후 사드배치에 찬성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문재인 = 미국도 5차까지는 그냥 있다가 6차 앞두고 칼빈슨호 전진 배치했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해진 것이다.
▲유승민 = 미국은 사드배치를 오래전부터 하고 싶어 했죠.
▲문재인 = 행동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유승민 = 우리 정부가 3년 동안 일관하니까 한국 정부가.
▲문재인 = 저한테 자꾸 물으시면 다른 분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
▲심상정 = 문 후보님 그래서 사드 6차 핵실험 하면 사드 찬성인가.
▲문재인 =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이 제어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배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대답했죠.
▲심상정 = 저는 문 후보가 사드배치와 관련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다. 그건 평론가 언어지 정치지도자의 언어인가 아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미, 중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문재인 = 전략적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나. 이 고도의 외교·안보 사안에.
▲심상정 = 결정해야 할 지도자가 전략적 모호성이라 하니까.
▲문재인 = 다 말해버리면 그게 무슨 외교적 카드가 되나.
▲심상정 =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중플레이로 받아들여진다. 중국은 사드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해서 계속 경제보복을 한 것이고요 미국은 불투명하니까 불확실하니까 사드 알박기를 한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문 후보께서 이렇게 이쪽저쪽 눈치 보기 외교의 자세를 보이는 것은 강대국의 먹잇감이 되기 제일 좋은 태도라 생각한다.
▲문재인 = 심 후보님이 제 입장에 대해 마음에 들 든 들지 않든 저는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죠.
▲심상정 = 그건 입장이 아니죠.
▲문재인 = 오히려 입장이 애매한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하시죠.
▲심상정 = 사드가 국익에 도움되느냐 안 되느냐 국민과 명백히 공유하고 어떻게 외교를 할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저는 이 전략적 모호성 한 가지 더 근본적 문제 인식을 느끼는 건 민주당이 처음부터 당론을 안 정하고 애매모호하게 일관하니 그 사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드, 북한이 핵실험 하면 기정사실로 했다. 큰 마이크를 쥔 제1당이 아주 무책임하게 입장표명을 않으니 사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확대되는데 민주당이 큰 역할 했다. 그 점이 매우 유감이다.
▲문재인 =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은 미국 백악관 측에서도 사드 문제는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국방부도 물리적으로 대선 전까지 사드배치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사드배치 카드가 다음 정부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다음 정부가 현명하게 국내적 절차적 정당성도 거치며 미·중과 충분한 외교적 합의도 하며 안보 국익을 함께 지켜내는 합리적으로 결정해야죠.
▲심상정 = 백악관은 안보정책 보좌관이 차기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결정한다는 말을 했는데 한미 양국이 주워담긴 했지만, 그 말의 의미는 분명하다. 대선 전까지 사드배치는 불가능하다. 미·중 전략이익 협상 과정에서 사드가 흥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또 한미FTA가 앞으로 재협상 되며 지렛대로 이용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께서 사드배치를 이미 기정사실로 하고 대통령이 돼서 국익을 따져볼 기회조차 발로 차버린 말 바꾸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 인식을 느낀다.
▲안철수 = 이제 시간이 넉넉하니 여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고 있다. 지금 우선 사드는 배치 중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계속 도발이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결국 우리는 사드배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중국을 설득해야 할 문제가 남는다. 중국이 한국 사정을 잘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는 북핵 문제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맹국인 미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반도 불안정은 중국 국익에도 해가 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우리 외교 목표를 중국과 안보 문제 경제 문제를 투트랙으로 따로 진행하자는 것을 외교 목표로 삼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 잠깐만요. 우선 배치 강행부터 결정해 놓고 표명해 놓고 어떤 수로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합니까.
▲안철수 = 우리의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입장이 모호했다. 중국 정부에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어 준 것이 크다. 초창기에 반대한 이유가 외교에서 수순이 중요하다. 그런데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순을 빼먹어서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 이게 제 판단이다.
▲문재인 = 국민의당에서는 안 후보 혼자 주장하고 있다. 아직도 당론은 사드 반대 아닌가.
▲안철수 = 어제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대선후보 중심으로 움직인다. 모든 당이 그렇게 의견들이 움직인다.
▲문재인 = 당론을 바꿨나?
▲안철수 =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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