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점검] 청년일자리…'고용할당·수당' vs 민간 창출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25~29세의 실업률은 10.5%를 기록했다. 10명 중 한 명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취업난으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례까지 더하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30%는 될 것이란 전문가의 분석도 있다. 나아가 청년 실업은 청년만의 문제를 넘어 저출산 등 다른 사회 문제와 연결돼 있고 '저성장'이라는 동전의 이면이라는 점에서 경제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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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문재인 검찰에 고발…"北인권결의안 허위사실 유포"
바른정당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가 북한에 사전에 의견을 물었는지와 관련해 문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중앙선대위 대선후보검증특위(위원장 김재경)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날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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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 긍정적 인식 확산…경기 반등은 분명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3년 동안 10조1천억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봄기운이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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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항모 칼빈슨호 이제야 한반도로 이동…니미츠호는 중동行
한반도를 향해 이미 항해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는 이제 막 호주와 연합훈련을 마치고 동해 쪽으로 기수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태평양 해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됐던 니미츠호(CVN 68)는 곧 중동지역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해져 3척의 항모가 한반도 주변에 집결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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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수 감소 대비 구조조정…대학간 통폐합 늘린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기준이 한층 완화되고 통폐합 대상이 되는 대학 범위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간 통폐합을 활성화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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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靑 보수단체 조직적 지원 정황 포착…정관주 소환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거액의 자금을 대주고 각종 시위를 배후 조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최근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낸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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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 CP 채무재조정 성공 눈앞…2천억 중 100억원 남아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재조정 방안에 대해 대우조선 기업어음(CP) 보유자들의 동의를 받는 작업이 금명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이날 오전까지 2018년 4월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어음 총 2천억원 중 1천900억원에 대해 채권자 동의를 받았다. 남은 100억원도 이날 중으로 동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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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25일께 북한 핵실험할 것으로 판단…위기대응 조치 가동"
중국은 이달 25일 북한 인민군 창건(건군절) 85주년을 전후해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위기대응 조치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博迅)은 19일 베이징 정계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해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평양에 특사로 파견해 회담 결과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김정은이 거부하는 바람에 한국에 먼저 보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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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숨기려고…日, 관련 보고서 슬쩍 삭제
일본 정부가 간토(關東)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을 감추려고 관련 보고서를 홈페이지에서 슬며시 삭제했다가 들통이 났다. 아사히신문은 19일 일본 내각부가 정부 내 전문가 집단인 '재해교훈의 계승에 관한 전문조사회'가 과거 작성한 보고서를 최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17세기 에도시대 이후 일본에서 발생한 재해를 소개하고 교훈을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2003~2010년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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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서울 25배 크기 '백두산호랑이 국가공원' 건설계획 승인
중국 동북지방에 들어설 백두산호랑이 국가공원 건설계획에 대한 중앙정부 승인이 나왔다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밝혔다. 19일 국가발전개혁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린(吉林)성과 헤이룽장(黑龍江)성이 공동 수립한 '동북호랑이(백두산호랑이의 중국식 명칭) 국가공원 체제 시행방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비준을 완료하고 두 성성 정부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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