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현준 행정관 '윗선'서 개입 판단…직권남용 처벌 검토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최송아 이보배 기자 =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거액의 자금을 대주고 각종 시위를 배후 조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최근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낸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차관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화이트 리스트'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자로 다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전 차관을 상대로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무렵 전경련에 요구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극우 성향을 띠는 보수단체들에 자금을 대 주도록 요구한 적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제 데모'의 배후로 의심받는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허현준(49) 선임행정관의 윗선에서 보수단체 재정 지원 압력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이번 사건은 허 행정관 단독 행동이 아닌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한다.
이달 말 수사 종료를 목표로 하는 검찰은 정 전 차관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위 화이트 리스트 사건은 실체가 있는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청와대가 친정부 시위나 야당 비판 시위 등을 요구하는 대가로 보수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관계자를 추가로 조사했다.
앞서 조사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외에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모 자유총연맹 전 사무총장을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전경련의 자금 지원을 받은 배경을 캐물었다.
검찰은 전경련의 지원을 받은 일부 보수단체가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쓴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단체 책임자들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화이트 리스트' 의혹도 함께 수사했으나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 결과 일체를 검찰에 인계했다.
특검 수사결과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들에 총 68억원을 지원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자체 자금과 삼성, LG, 현대차, SK 등 대기업에서 걷은 별도의 돈을 더해 2014년 24억원(22개 단체), 2015년 35억원(31개 단체), 2016년 9억원(22개 단체)을 각각 지원했다. 그러던 중 미르재단 강제 모금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작년 10월이 돼서야 지원을 중단했다.
'어버이연합 의혹'은 '화이트 리스트' 의혹이 본격화하기 전인 작년 4월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친정부 성향 시위에 활발히 나서던 이 단체가 전경련으로부터 2013∼2015년 벧엘복음선교회 계좌로 2억 1천500만원을 '우회 지원'받았고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이 의혹의 뼈대다.
검찰은 작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발 등을 계기로 어버이연합 수사에 착수했다가 특검이 보내온 '화이트 리스트 의혹' 사건과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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