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시 한국이 한반도 통일 환상 가져선 안 돼"
"북한 매주 미사일 쏠 능력 회의적…비핵화 유일한 선택"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 관영 매체들이 북핵 위기와 관련해 한국은 순수한 희생자가 아니며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국을 겨냥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은 최대피해자가 될 것이며, 한국은 전쟁으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매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는 북한의 경제 및 군사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유일한 선택은 비핵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중문·영문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글로벌 타임스는 19일 '한반도 긴장 정세에 한국도 책임이 있다'는 사평(社評)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매체는 우선 "한반도의 주된 관련국인 한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은 현재의 긴장 상황에 대해 일부 비난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을 순수한 희생자로 봐서는 안 되며 최근 상황 전개에서 한국은 상황을 안정시키기보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갔다"면서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미국은 소극적으로 반응했지만 한국의 거절은 더 단호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미·중 협력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유지에 중요한데도 한국은 성공적이었던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 같다"면서 "특히 한국은 미국이 중국과 협력해 사드 배치를 미룰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 매체는 "한국은 항상 미국에게 더 많은 압력을 북한에 가하라고 요구하면서 미·중 관계를 완화하는데 거의 한 일이 없다"면서 "한국인들은 서울까지 확대된 전쟁을 보길 원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전쟁이 일어나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며 전쟁 동안 북한 정권이 붕괴하고 한국이 한반도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무력 사용을 반대하며 한국의 보수 세력이 북한을 향해 무분별하게 행동한다면 분명히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매체는 "한국이 좀 더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을 해서 북·미간 교착 상태를 완화하고 미·중간 더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길 희망한다"면서 "한국은 한반도 긴장의 결과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북·중간의 대립을 통해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절대 실현될 수 없는 한국의 꿈이다"고 말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북한이 매주 미사일 시험을 할 재력이 되는가'라는 별도의 논평에서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이 B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로 더 많은 미사일 시험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집중 분석했다.
이 매체는 각종 사이트를 인용해 휴대용 대공 미사일 '스팅어' 1발에 3만8천 달러(한화 4천300만원), 지상에서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LGM-118' 1발이 7천만 달러(798억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1발이 150만 달러(17억원)라면서 북한이 매주 토마호크 같은 미사일을 1발씩 쏜다면 1년에 7천800만 달러(888억원)가 들며 미사일 유지 비용, 연구 개발 비용, 연료 등을 합치면 천문학적이라고 추산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매우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CNN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2년 미사일 발사로 13억 달러(1조4천800억원)를 썼다고 하는데 그해 북한의 경제 규모는 겨우 400억 달러(45조5천600억원)였다"면서 "핵 및 미사일 기술은 막대한 돈이 드는데 북한의 경제를 볼 때 향후 한·미와 군비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개발에 쓸 예산은 한정돼 있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북한의 이 분야 투입 비용은 반드시 줄어들 것"이라면서 "북한이 생존하거나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며 북한의 유일한 선택은 비핵화의 경로로 돌아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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