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상실 막자"…도시공원일몰제대응 시민단체 발족
대선후보들에 '토지공개념·일몰제 해결 전담 부서 신설' 요구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도시공원일몰제'로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시민단체가 발족했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 9개 지역 300여 환경·시민단체가 모인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가칭)'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족을 공식 선언하고 대선후보들에게 일몰제에 대응하는 공약을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도시공원일몰제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공원 계획을 지정 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획이 취소돼 토지 소유주가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몰 시한은 2020년 7월1일이다.
전국시민행동은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만 9천여 곳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효력을 잃는다며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했다.
이들은 "전체 국민의 90%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도시에서의 공원은 국립공원에 버금가는 공적가치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함께 도시공원이 가진 생태적 가치와 국민 생활에 이바지해온 다양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원일몰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대선후보들에게 토지공개념을 토지정책 기조에 반영하고 도시공원일몰제 전담부서를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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