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 창출 위해 예산 집행…일자리 창출이 부처 성과지표"
"직접 매일 챙기겠다…국민 고단한 삶 해결해야 나라다운 나라"
(서울·대구=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7일 취임 직후 10조원 이상의 일자리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을 집행하고 일자리 창출 항목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 자릿수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성서공단의 자동차부품 업체인 삼보모터스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발표했다.
그는 "대한민국 전체가 일자리 전쟁을 치르고 있다.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할 수 있어야 나라다운 나라"라며 "일자리 문제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집권 후 즉각 10조원 이상의 일자리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금융위기 때 17조2천억원,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9조7천억원의 추경이 각각 편성됐다"며 "일자리 추경은 오직 일자리에만 투입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후보는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중심의 행정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정상화된 노사정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가 호흡을 맞춰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 편성과 국가 연구개발 정책자금, 공공조달계약, 조세, 금융 등은 좋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최우선으로 삼아 집행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항목이 각 부처 장관은 물론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의 핵심 성과 지표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문 후보는 "민간에만 일자리 만들기를 맡기고 기다릴 시간이 없다. 취임 즉시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시동을 걸겠다"며 "공공부문 총 정원제와 인건비 제도의 신축적 운용 등의 방안을 취임 후 100일 안에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치를 시행하고 주 68시간 노동시간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 이상 되도록 하겠다. 이것이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안 되게 보상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는 "신산업 분야를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개편해 청년 창업과 교육을 지원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대비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5세대 이동통신망과 초연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구축계획부터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육성 3법 제정을 추진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체계·공공조달·인력양성 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고, 경력단절여성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최대 1년까지 장려금을 지원하겠다"며 "노인 일자리 참여수당을 월40만원으로 올리고 65세 이상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는 전기차·수소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 생산, 대구는 자율주행차의 생산 중심지로 양 날개로 발전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복지"라며 "저는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일자리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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