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학회, 차기정부 미디어정책 7대 과제 마련
KBS·MBC 이사회 확대 등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안 포함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한국방송학회(학회장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16일 차기 정부에 제안할 미디어 정책 7대 과제(안)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방송학회가 내놓은 과제는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통한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미디어 내용물의 자유와 책임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체제 변화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미디어 연구개발(R&D) 정책 구조개선 등이다.
아울러 방송학회는 ▲미디어 산업의 성장 정책(시장 자율과 혁신, 다양성의 균형) ▲통신규제 정책 개선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기구의 재구조화 등을 제안했다.
이들 과제중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안은 방송법에 공영방송 조항을 명문화하고 사장 선임 때 이사회의 3분의 2 찬성으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골자다.
KBS와 MBC 이사회의 이사 구성을 15명으로 확대해 여야 성향의 이사 비율을 8대7로 맞추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KBS, MBC 이사회는 여야 성향의 이사 비율이 각각 7대4, 6대3이고 과반수 의결로 사장을 선임하고 있어 여당 측이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방송학회가 제안한 7대 정책과제는 지난 11월 가동한 '미디어제도개선연구특별위원회'(이하 미특위)가 약 5개월에 걸쳐 연구한 결과물이다.
방송학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방송학회 봄철정기학술대회와 온라인을 통한 학회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7일 각 대선 캠프의 미디어 담당자를 초청해 확정된 과제를 전달할 계획이다.
미특위 위원장인 정인숙 가천대학교 교수는 "공영방송의 정체성이나 거버넌스 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하고 있다"며 "이번 제안을 통해 정부의 미디어 관련 정책 수립에 학계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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