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제 생존 허용과 경제 유인책 새 협상전략으로 제시
대북 군사공격은 시기상조…시리아 작전과 달라
(서울·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영석 기자·옥철 특파원 =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내며 1994년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을 검토했던 윌리엄 페리 전 장관은 지금이 북한과 외교적 해법을 시도할 때라고 강조했다.
페리 전 장관은 16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미국의 경고에도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면서 "그러나 역설적으로 동북아 위기 고조는 새로운 외교적 해법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리 전 장관은 "클린턴 집권 2기 때 국방장관을 그만둔 뒤 장기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 협상단을 이끌었다"면서 "우리는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 핵 폐기의 대가로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타협안을 논의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우리는 대통령의 평양 방문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거의 완성했으나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말았다"면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의 외교적 해결책을 폐기하고 대결 정책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 생각에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잃은 것이며 결국 오늘의 북한은 10~20여 기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는 왜 전쟁보다 외교가 더 좋은 해결책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리 전 장관은 클린턴 집권 2기인 1999년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평양을 방문해 조명록 당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면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는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를 제시한 바 있다.
페리 전 장관은 새로운 대북 협상 전략과 관련, "북한 체제가 핵무기 없이도 생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전보다 더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과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새로운 국제 환경 때문에 이 협상 전략은 성사 가능하며 북한도 순순히 수용할 것"이라며 "먼저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중국과의 전면적인 협력이 가능하고 미국의 군사공격 준비가 됐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1994년 북핵 위기 당시에도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면 선포하고 한국에 군사력을 배치하고 나서자 결국 김일성이 협상을 요청하고 영변 핵시설 동결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의 첫째 목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김씨 왕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북한 지도부는 사악하고 무모하긴 하지만 핵 공격을 감행할 정도로 미치거나 자살을 하려는 정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진짜 위험한 것은 핵 공격이 아니라 북한이 한국의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이는 순식간에 대규모 재래식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며 3만 명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도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북한은 전쟁에 질 것이며 북한 지도부는 붕괴할 것"이라며 "북한은 마지막 절박한 순간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도 있으며 한반도 종말을 초래할 대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페리 전 장관은 또 외교적 해법의 대안은 북한 핵시설을 겨냥한 군사공격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선제공격은 시리아군 공군기지 공격 작전과는 다를 것이며 초래할 결과는 엄청나게 파괴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와의 인터뷰에서 1994년 북핵 위기와 현재 상황을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지금은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할 시기가 아직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걱정하는 것은 타격의 결과"라며 "시리아 작전은 미군에 상대적으로 희생이 없는 편이다. 대북 타격의 1막은 해피스토리가 될 수 있지만, 2막은 아주 우려할만한 쪽으로 전개될 수 있고 3막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북 군사옵션은 영원히 쓸 수 없는 전략인가'라는 질문에 "언젠가는 북한에 군사력을 사용해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내가 군사적 행동에 영원히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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