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16일 후보등록…4월 17일∼5월 8일 공식 선거운동
일반유권자 선거운동 가능… 선거일 '인증샷' SNS 게시도 허용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오는 17일을 기점으로 5·9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 하루 전날인 5월 8일까지 총 22일에 걸쳐 신문·방송 광고를 비롯해 후보자 등의 거리 유세, 전화·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꽃 선거열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 기간에는 일반유권자들도 SNS,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거나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허용된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에도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의 투표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수 있다.
◇ 4월 15∼16일 대선후보 등록…16일 기호 결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은 후보등록 첫날인 15일 일제히 후보자 등록을 마칠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리인을 통해 등록할 예정이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만 직접 선관위 과천 청사를 방문해 등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자들은 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및 증빙서류, 최근 5년간 세금납부ㆍ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는 추후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후보자 기호는 등록을 마감하는 16일 오후 이후 결정된다.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다수 의석 순), 의석을 갖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정해지므로 기호 1번은 문재인, 2번은 홍준표, 3번은 안철수, 4번은 유승민, 5번은 심상정 후보가 될 전망이다.
정당 추천 후보자에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 즉 18일까지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후보를 등록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수, 총선 당시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총 421억여 원 정도가 배분된다.
◇ 대선후보자 선거운동 =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건물에 간판, 현수막을 붙이고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후보자 사진 등도 게시할 수 있다. 현수막은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다.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활용한 선거전도 본격화한다.
후보자들은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 70회에 걸쳐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 정견, 정치자금 모금 등에 대해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
1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텔레비전ㆍ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60초'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광고할 수 있다.
또 후보자나 연설원이 1회 20분 이내로 TV·라디오 방송별 각 11회에 걸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본격적인 '거리 유세'도 펼쳐진다. 후보자 등은 공개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정당 대표자·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거나,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저술·연예·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 연설 등도 제한된다.
정강·정책 홍보물과 정당 기관지의 발행 및 배부, 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도 금지된다.
선거 D-6일인 다음 달 1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ㆍ결과 공표 및 인용보도가 금지된다.
◇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선거당일 'V 인증샷'도 가능 = 선거 전날인 5월 8일까지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는 문자메시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메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단,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은 금지된다.
선거운동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화를 이용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 기간에는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도 허용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가 거리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말로써 특정 후보자의 지지호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가정집을 방문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쇄물을 배부할 수는 없다.
일반 유권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또 이번 선거부터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에도 SNS에 알파벳 'V'자 등의 기호가 표시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는 등 인터넷이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선거기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모임은 선거와 무관하다면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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