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대신 지식재산권 보호 등 '양국 공통적용 통상 규칙' 주력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오는 18일 열리는 미일 경제대화에서 미국측이 요구하는 양국간 무역 협상을 의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일간 경제대화 실무협상에서 미국측이 양국간 무역협상을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지만, 일본측은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신 일본은 양국이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상 분야 규칙(룰)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은 구체적인 통상 규칙의 사례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소매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진출 규제 완화, 국유기업 우대 폐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통상 규칙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를 미일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도 확대 적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전날 중의원 금융위원회에서 "미국과의 경제대화에서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룰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측은 일본의 이런 제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이 오는 18일 첫 회의에서 양국간 무역협상 개시를 요구할 경우 경제대화는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총리 관저에서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경제재정상 등을 불러 미일 경제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교도통신은 세코 경제산업상이 경제대화 참석을 위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별도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국의 무역정책 담당 각료가 별도 회동을 하고 무역 및 통상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대화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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