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 정책포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가정폭력피해자 실태와 보호 및 수사사법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07차 양성평등 정책포럼을 연다.
황정임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결과를, 장미혜 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안전연구실장과 유숙영 한국가정법률사무소 순천지부 센터장이 각각 수사·사법기관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피해자 조사결과 배우자가 처음 폭력을 행사한 시기는 교제기간이 20.5％, 결혼 후 1년 이내가 38.4％, 결혼 후 1∼5년이 28.9％로 나타났다. 대부분 초기에 나타나는 만큼 가정폭력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황 연구위원은 지적한다.
장 실장은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관의 31.8％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한다. 그러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주의할 점이 많아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가정폭력은 가정의 일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고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할 범죄"라며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과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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