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증토론
▲문재인 = 제가 이루고자 하는 성장은 국민성장이다. 지금까지처럼 성장 혜택이 재벌 대기업 부자에게만 가지 않고 중소기업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성장이 국민성장이다. 국민성장이 이뤄져야 우리 민생과 소비가 살아나 내수를 살리고 그를 통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외바퀴 성장전략에서 이제는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성장, 동반성장, 혁신성장 함께 성장을 이루는 사륜구동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소득을 높여 국민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성장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이뤄져야 국민 소비가 늘고 내수가 살아 경제성장을 하고 다시 일자리와 국민소득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다음은 일자리성장이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 차별을 해소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동반성장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 고용의 80%가 중소기업에서 이뤄진다. 동반성장이 이뤄져야 중소기업이 살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삶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았다. 이 혁명의 혁신을 살려내는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 신성장 동력을 찾고 청년들이 활발하게 벤처를 창업하는 창업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 저는 국정 경험이 있고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안보를 다룬 경험이 있고, 10.4 남북정상선언 준비위원장을 하면서 북한을 가본 경험이 있다. 경제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 정치위기를 해결할 준비가 된 유일한 후보다.
▲홍준표 = 안보정책조정회의에 참석했다고 했는데 북한에 물어보고 한 것은 사실인가.
▲문재인 = 아니다.
▲홍준표 = 알겠다. 송민순(전 장관)이 그렇다고 하던데.
▲문재인 = 참석자들 기억이 다를 수 있다. 모든 다른 참석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건 회의록에 남아 있으니 확인해 보면 된다.
▲홍준표 = (당선시)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했다가 취소했다.
▲문재인 = 만약에 핵을 폐기할 수 있다고 하면 홍 후보는 북한에 가지 않겠나.
▲홍준표 = 그것은 나한테 묻는 것이다. (문 후보가) 공공 일자리를 83만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법인세 나눠먹기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민간을 성장, 확대해야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는 것은 거리로 가자는 것이고, 5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도 월급 줄이자는 것인데 근로자가 동의하겠나.
▲문재인 = 일자리는 우선 기본적으로 민간이 만드는게 맞다. 그런데 민간에서 맡겼는데 안되지 않았나. 공공부문이 선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소방관 경찰관 부사관 다 부족하지 않나. 공공일자리는 중앙뿐 아니라 지방에도 만들어질 여지가 많다.
▲홍준표 = 민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건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좌파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반기업 정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업이 전부 해외로 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간 일자리가 줄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문재인 = 선거 때마다 '차떼기'로 정치자금을 걷고 국정농단사건에서 (보듯이) 재벌에서 돈 걷어내는 것이 반기업이지, 재벌이 건강하게 되라고 하는 게 반기업이냐. 저는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면 업어줄 것이다.
▲홍준표 = 노무현 씨도 대선 당시에 돈 받았다. 적게 받기는 했지만 받았다.
▲문재인 = '차떼기'에 비하겠느냐. (홍 후보는) '차떼기' 정당에서 대표도 하지 않았나. 우리 쪽이 반기업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살리고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자는 게 우리 주장이란 것을 알지 않나.
▲안철수 =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약 19조 원을 과학기술 예산에 투입하는데 효과가 참 실망스럽다. 다음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개혁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중복 과제를 허용할 것인지가 숙제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 한 과제에는 한 가지만 선정해서 선택과 집중하자는 의견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어떤 것이 될지 알 수 없으니 여러 시도를 다양하게 해보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느 쪽에 동의하느냐.
▲문재인 = 과학기술이나 4차 산업혁명은 안 후보가 전문가인데 안 후보 견해는 어떤가.
▲안철수 = (문 후보) 견해를 묻는 것이다.
▲문재인 =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과학연구가 긴 호흡으로 가야 하고 기초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다. 기초연구는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실패도 있을 수 있기에 그런 것을 기다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단기 실적 과제에 급급해 과학연구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안철수 = 기다려준다는 건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뜻하나.
▲문재인 = 우리가 기초연구에서 부실해서 일본은 23명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는데 우린 금년도에 후보도 올리지 못했다. 기초연구가 축적돼야 안 후보가 주장하는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된다고 본다.
▲안철수 = 저는 기다려준다는 의미를 이렇게 본다. 지금까지는 결과 위주로 (연구결과를) 감사했다. 그러다 보니 한 번 시도해서 실패하면 다시 지원을 안 했다. 그래서 기다려준다는 의미는 과정 위주의 감사, 즉 과정에서 문제가 없고 성실하다면 결과가 실패여도 책임을 묻지 않고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계속 지원하는 것인데 동의하나.
▲문재인 = 네. 맞는 말씀이다. 그렇게 되려면 국책연구기관 평가제도가 달라져야 한다. 지금은 국책연구원조차도 전부 공공기관으로 묶어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평가한다. 국책연구기관도 단기 과제에 급급하게 된다. 그러니 국책연구원 평가방법부터 연구자들 주도로 연구가 이뤄지게 바꿔야 한다.
▲유승민 = 10년 전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김정일에게 먼저 물어보고 기권한 것이 사실 아니냐.
▲문재인 = 사실 아니다.
▲유승민 = 기억 안 난다고 하지 않았나.
▲문재인 = 기억 안 난다고 한 것은 참석자들에 따르면 제가 처음에는 찬성한다고 했다가 나중엔 다수에 따라 기권으로 바꿨다는 부분을 말한 것이다.
▲유승민 = 노무현 정권 자체가 김정일에 먼저 우리가 (유엔) 표결하기 전에 물어본 것은 사실 아니냐.
▲문재인 = 아니다.
▲유승민 = 안 물어봤느냐.
▲문재인 = 아니라고 했다.
▲유승민 = 그러면 송민순 회고록은 완전 엉터리냐.
▲문재인 = 다른 사람 기억과 완전 다르고 국정원 회의자료에 다 있을 것이다.
▲유승민 =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찬성하나.
▲문재인 =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유승민 = 아직 반대하나.
▲문재인 = 찬성과 반대 또는 배치와 배치철회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것이다.
▲유승민 = 처음에는 (사드) 반대했지 않나. 지난해 7월 8일 사드 배치 발표되자 반대했지 않나.
▲문재인 = 졸속 결정이며 우리 내부의 충분한 공론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다가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 그렇게 애매한 입장을 취하니 우리가 중국에 놀아나는 것이다.
▲문재인 = 사드 배치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효용에 한계가 있는 방어용 무기다. 더 바람직한 것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다. 그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유승민 = 북핵 폐기의 완전한 방법은 뭔가.
▲문재인 =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첫째로 미국과 그 방안을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안을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합의를 해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중국과 공조해야 한다.
▲유승민 = 어제, 그제 보도를 보면 문 후보는 북한이 핵도 발을 강행하면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당한 것은 (문 후보가) 작년 북한이 5차 핵실험 할 때까지는 사드 배치를 계속 반대하다가 만약 6차 핵실험 하면 찬성하겠다는 식으로 들린다. 5차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6차에서는 찬성한다는 말이냐. 이해할 수 없다. 이건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 박근혜 정부가 북핵 폐기 노력을 제대로 못 하지 않았느냐. 저는 할 수 있다.
▲심상정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복지 공약이 매우 비슷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에 많은 차이가 있다. 문 후보 복지 예산에 얼마 드는지 나왔나.
▲문재인 =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에 5년간 총 21조 원, 연간 4조2천억 원 든다고 이미 제가 밝혔다.
▲심상정 = 일자리 복지 공약 총액은 얼마인가.
▲문재인 = 복지예산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달 가능한 재원 범위에서 해야 하기에 그 부분은 재원과 소요를 맞춰보는 중이다.
▲심상정 =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은 80조 원 복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30조 원이라고 했다. 50조 원 부도가 예정된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는 증세 이야기도 아예 안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복지 아니냐.
▲문재인 =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가 법인세 과표 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
▲심상정 = 문 후보는 명목세율 안 올린다고 하지 않았나.
▲문재인 = 아니다.
▲심상정 = 그러면 법인세를 인상하나.
▲문재인 = 증세 설계 순서에서 다른 증세를 먼저 하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 국민 동의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심상정 = 자꾸 말을 바꾼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하나.
▲문재인 = 명목세율 25% 인상 포함된 것 아니냐.
▲심상정 = 발표한 것이냐.
▲문재인 = 제가 발표 안 한 것이지만 당연히 저희 공약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심상정 = 실효세율이 1조원이 안 된다. 맥시멈 2조5천억 원이 안 된다. 지금 거의 부도공약이다.
▲문재인 = 금액이 어떻든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어야 할 순서가 있다. 우선은 부자증세 해야 한다. 고소득자 다음에 고액 상속, 증여자들 과세강화, 자본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그리고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이런 식으로 제시하며 동의받겠다. 그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복지 소요를 제시하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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