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노동 유연성 부족해 비정규직 많아" 주장에 沈 "핵심은 정경 유착"
"사드 왜 반대하느냐" 劉 지적에 "사드 만능론, 안보에 큰 도움이 안 돼" 반박
(서울=연합뉴스) 정당팀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3일 TV토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 등 범보수 측 후보들과 비정규직 문제 해법 및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상암SBS공개홀에서 열린 19대 대선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정책검증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은 한마디로 재벌공화국이다. 이제 이 60년 기득권체제를 확 혁파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재벌경제 체제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세습·정경유착 근절과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상향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기본소득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즉각 반기를 들었다. 홍 후보는 비정규직 증가의 최대 원인으로 노동 유연성 부족을 들면서 "노동 유연성도 확보하고 정규직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법인세 인하 연동시켜주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심 후보는 "핵심은 정경유착"이라며 "국민께 권력을 받아 대기업에 비정규직 쓰지 말라고 압박하는 게 아니라 '정유라 말 사줘라'며 몇백억 원씩 갈취하니까 정규직과 최저임금 인상에 써야 할 돈을 전부 정경유착으로 착복해 왔기에 노동자가 이렇게 참담한 비정규직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홍 후보는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기업을 그렇게 범죄시하고 도둑 취급하면 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를 만들겠느냐. 해외로 나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심 후보는 "진짜 반기업정서를 만든 주범은 정경유착, 양극화, 그리고 경영세습을 위해 온갖 탈법·불법을 자행해 오는 재벌일가와 이들과 담합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부패한 권력"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사드 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왜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심 후보는 "사드로 핵 못 막는 것을 알지 않느냐. 사드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고 한반도가 강대국 각축전으로 전환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유 후보가 가진 사드 만능론은 안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가장 위험한 안보관은 그건 보수정치세력이 말한 '가짜 안보'"라며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고 표를 얻으려고 이용하는 건 가장 위험한 안보다. 저는 '진짜 안보'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유 후보는 "저도 그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사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달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심 후보는 다른 야권 후보와는 비교적 '코드'가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심 후보를 향해 "기본방향은 거의 저와 같은데 다만 저보다 더 과감한 변화를 요구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큰 틀에서 동감을 표했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개헌으로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며 대통령 3년 임기 단축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심 후보는 "온건 다당제에 협치의 정치로 전환하려면 내각 책임제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불신받는 국회 하에서는 의원내각제가 어렵다"며 "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의회에 권한을 이관하는 개헌을 하려면 최우선 전제가 선거법 개정이다. 선거법 개정 없는 권력 구조 개편은 국민에 대한 사기"라고 답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반드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하고 국회 선진화법도 이제는 과반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에 심 후보는 "국회 선진화법은 19대 국회 때 치러보고 평가해 20대 국회에서 바꾸자고 했다. 당시 새누리당이 바꾸자고 했기에 빨리 추진하면 된다"며 "저희 당이 이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같이 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도 "선거법 관련해서 두 야당에 좀 많이 서운하다"며 "안 후보도 당 대표를 하시며 지난 19대 국회에서 제가 선거법 개정을 위해 4개월간 농성했는데 그때 한 말씀도 안 보태더라"라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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