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검증
▲심상정 =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촛불이 만들었다. 국민이 이미 정권교체를 이뤄줬다. 이제는 과감한 개혁으로 새 대한민국으로 나아 가야 한다. 심상정이 책임지겠다.
창원 촛불집회에서 만난 24세 청년의 얘기가 생각난다. 120만원 월급 받아 이것, 저것 다 빼면 10만원 남는다고 한다. 사랑하는 애인 있지만, 결혼은 꿈도 못 꾼다고 한다. 꽁꽁 묶어둔 한 마디를 내뱉었다. 이대로 20년, 30년 살라면 저는 못 살겠다. 그렇다. 다음 대통령은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대통령 돼야 한다. 이유 없이 반값 취급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가정, 직장 오가며 전쟁 같은 삶 사는 워킹맘, 고시원과 알바 전전하는 분들, 농민들, 땀 흘려 일하는 모두가 희망 갖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민주화 이후 우리는 6명의 대통령 뽑았다. 2번의 정권 교체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남북관계, 민주주의 진전 경험했다. 그러나 민주 정부도 먹고사는 문제에서는 늘 기득권 편에 섰다. 한국은 한마디로 재벌공화국이다. 이제 이 60년 기득권체재 혁파해야 한다. 제가 잘할 수 있다. 아니, 저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심상정이 거침없이 개혁하겠다.
무엇보다도 재벌경제 체제를 끝내겠다. 재벌 3세 경영세습을 근절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정경유착을 뿌리 뽑겠다. 대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 없는 사회 만들겠다. 최저임금을 상향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감한 개혁 하겠다. 고용보험을 늘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기본소득 도입하겠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최초로 노동의 가치를 국정 제1과제로 삼는 개혁정부를 만들겠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청년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한국 만들겠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 심상정에게 맡겨달라.
▲문재인 = 심상정 후보는 기본방향은 거의 저와 같은데, 다만 저보다 더 과감한 변화를 요구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개헌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며 3년 임기 단축, 이렇게 주장했다. 그 점은 이해가 잘 안 간다.
▲심상정 = 제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듣고 일부 보도만 본 것 같다. 저는 온건 다당제에 협치의 정치로 전환하려면 내각책임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신을 받는 것이 국회다. 불신받는 국회 하에서는 의원내각제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의회에 권한을 이관하는 개헌 하려면 최우선 전제가 선거법 개정이다. 선거법 개정 없는 권력구조개편은 국민에게 사기다고 말했다.
▲문재인 = 선거제도만 개편되면 의원내각제 하는 것이냐.
▲심상정 = 개혁이 돼서 민심 그대로의 국회로 신뢰를 얻으면 적극 검토하겠다.
▲문재인 = 그것이 다음 정부 동안에 가능한가.
▲심상정 = 다음 정부 동안에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문재인 = 장기적으로 가능한가.
▲심상정 = 네.
▲문재인 =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늘리기 찬성하는가.
▲심상정 = 네.
▲문재인 = 이를 위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가.
▲심상정 = 입법뿐만이 아니라, 입법도 물론 해야겠지만,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환노위 해봤지만, 노동부 장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재벌 노무 담당자밖에 못 한다. 필요한 것은 정부 국정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놓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 = 현행법으로도 법정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 포함해서 주 52시간인데 이것만 준수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심상정 = 법정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40시간이다.
▲문재인 = 40시간이고, 연장 노동 포함해 주 52시간인데 지금까지 노동부가 토·일요일, 휴일은 별개처럼 엉터리 행정을 해왔다. 그것만 바꿔도 주 52시간,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될 수 있다. 그것만 갖고도 많은 일자리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심상정 후보는 나아 가 점심시간까지 노동시간에 포함하자 하는데 그것은 그다음 단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 한다.
▲홍준표 = 사실 비정규직이 우리나라 정규직보다 많다. 그런데 비정규직·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려면 기업이 정규직을 많이 채용해야 한다. 지금 왜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만 채용하고 있을까. 노동 유연성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해고하기 어려운 법으로 돼 있다.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도 확보하고,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법인세 인하를 연동시켜주는 것이 맞다.
▲심상정 = 우리나라가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의 핵심은 정경유착 때문이다. 국민에게 권력 받아 대기업에 비정규직 쓰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유라 말 사줘라, 그리고 몇백억씩 갈취하니까, 정규직에 써야 할 돈과 최저임금 인상에 쓸 돈이 전부 정경유착으로 착복해왔기 때문에 노동자가 참담한 비정규직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부터 혁신해야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홍준표 =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업을 그렇게 범죄시하고 도둑 취급하면 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를 만들겠는가. 해외로 나갈 것이다. 답변해달라.
▲심상정 = 삼성이 구속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유명한 권위 있는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 것이다. 저희 보고 반기업정서 부추긴다고 하는데 진짜 반기업정서 만든 주범은 정경유착, 양극화, 그리고 경영세습 위해 온갖 탈법, 불법을 자행해오는 재벌일가와 이들과 담합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부패한 권력이라고 생각한다.
▲홍준표 = 담뱃세 인하는 어떠한가.
▲심상정 = 담뱃세를 인하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 담뱃세는 서민들이 주로 홧김에 또는 담배를 못 끊어서 하는 것인데 서민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심상정 후보가 담뱃세 인하 한번 주장해달라.
▲안철수 = 저는 시대정신이 분권이라고 본다. 그리고 분권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국회에서 다당제가 정착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현재 말했듯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양당에 극도로 효율적이고 유리한 제도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시 양당제로 회귀할 위험이 많다. 그것은 역사의 흐름이나 국민의 열망과 반대되는 길이라고 본다. 따라서 저는 반드시 국회의원선거제도를 바꿔야 하고, 그리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회선진화법도 이제는 과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는가.
▲심상정 = 우선 선거법 관련해서 저는 두 야당에 조금 많이 서운하다. 사실 독일식 정당명부제, 결선투표제는 20년 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 공약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당론 채택하고 문재인 대표 때도 당론 채택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입법을 위한 실천을 얼마나 했나. 안 한 것 같다. 양당체제의 기득권을 누려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안 대표도 당대표 하면서 지난 19대 때 제가 선거법 개정을 위해 4개월간 농성했는데 그때 한마디도 안 했다. 그래서 서운했다. 빨리 바꿔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은 19대 때 19대를 하고 평가해 20대 때 바꾸자고 했다. 당시 새누리당이 바꾸자 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면 된다.
▲안철수 = 저는 기득권 양당체제의 사람은 아니다. 또 저는 일관되게 지속해서 선거법 개정에 대해 계속 주장해왔다. 지금 국민의당도 개헌특위 통해서 이것은 반드시 개헌 이전 또는 개헌과 동시에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선거구제 개편 없이 개헌되면 오히려 기득권 양당체제의 중진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것이 되니,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안철수 =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심상정 = 저희 당이 이미 법안 준비하고 있다. 같이 힘 모아주면 감사하겠다.
▲안철수 = 바람직한 선거구제는 어떤 쪽으로 가야 하는가.
▲심상정 =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해 민심 그대로 의석이 규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정의당도 지난 총선에 21석을 확보해 교섭단체가 됐을 것이다.
▲안철수 = 이번 대선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이루지 못했다. 국민이 이에 해당하는 표를 몰아줄 것이라고 믿는다.
▲유승민 = 심 후보 말 중 중대선거구제는 동의하고, 노동개혁은 합리적 자세로 늘 수용하는 사람이다. 다만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으로 떼어 나올 때 북한 문제에 대해 심 후보의 정의당은 분명히 정리하고 나온 것으로 안다. 제가 가장 정의당과 심 후보에게 걱정되는 것이 사드를 비롯한 안보 문제다. 제가 사드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국회와 제일 먼저 정치권에서 해온 사람인데 사드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닌가. 왜 반대하는 것인가.
▲심상정 = 5분의 후보 중 사드 반대는 저 혼자인 것 같다.
▲유승민 = 아니다. 문 후보도 계속 반대하다 최근 며칠에 그런 것이다.
▲심상정 = 제가 입장 바꾸면 진실 말할 사람이 없어진다. 사드로 핵 못 막는 것 알지 않는가. 사드 때문에 경제위기, 사드 때문에 한반도가 강대국의 각축전으로 전환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드의 포괄적 안보 역량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그에 따라 우리 국익을 판단해야 한다. 주권국가는 국익을 판단할 국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왜 반미고 왜 한미동맹 반대인가. 거꾸로 저는 유승민 후보가 가진 사드 만능론은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유승민 = 사드 만능이 아니다.
▲심상정 = 만능이다. 사드로 어떻게 핵을 막는가.
▲유승민 = 핵탄두 장착해 핵 쏘면 방법이 없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몇 발이라도 사드로 막아낼 수 있으면 그것은 그만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한 번도 사드가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한 적 없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 배치할 정도의 단계에 왔기에 왜 사드에 대해 북한과 관계 끊었다는 정의당에서 이 문제를 잘못 알고 있는가를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 저희는 확고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 가장 위험한 안보관은 그동안 보수 정치세력이 말한 것, 가짜안보다.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고 표를 얻으려고 이용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안보라고 본다. 저는 진짜 안보 하겠다.
▲유승민 = 저도 그 점에 동의한다. 사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달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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