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디지털포렌식 시연회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휴대전화 1대당 5분이면 범죄에 사용하고 삭제한 문자, 사진을 모두 복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는 프랑스 범죄학자의 말처럼 모든 불공정거래는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자 감식(디지털포렌식) 시연회'를 열었다.
디지털 포렌식은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국세청 등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사용해온 기술이지만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만을 위해 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을 깐 노트북을 이용해 2대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문자와 사진 등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노트북에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현장 조사 때 노트북만 가지고 나가면 혐의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즉시 감식할 수 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그동안 한미약품[128940], 한진해운 등 굵직한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면서도 이 시스템이 없어 대검찰청 국가포렌식센터에 감식을 의뢰해왔다.
모바일메신저 등으로 빠르게 정보가 오가는 증권시장 특성상 디지털포렌식은 필수이지만, 대검에 의뢰하면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10일까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야 해 광범위한 조사가 어려웠다.
유재훈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조사 현장에서 바로 증거물에 대해 감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감식 기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줄어들어 휴대전화 임의제출 등의 협조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금융감독원과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을 가지고 있어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도입으로 더욱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단에 꾸리는 '디지털 포렌식팀'에 근무하게 될 조사공무원 5명은 이달 관련 교육을 이수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전문 인력 초빙을 통해 추가 교육을 받게 된다.
자본시장조사단은 또 검찰과 공정위, 한국거래소 등과 협조하에 혐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해 부당이익 규모를 계산하고 그간의 주가조작 사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불공정거래 조사는 초기 증거 확보와 신속한 분석이 중요하다"며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기능 강화를 통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3년 설립된 자본시장조사단은 금융위 9명, 검찰청 5명, 금감원 5명 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2명 등 22명으로 구성돼있다. 불공정거래 사건을 분류해 직접 조사하거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조사단 출범 이후 금감원의 미착수 사건 수는 75건에서 56건으로 줄었다.
긴급·중대사건은 증선위가 바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도록 하는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다. 조사단 설립 이후 3년 반 동안 패스트트랙 처리 건수는 7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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