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사, 결자해지 차원에서 돌아온 것…'黃 면담요청' 부적절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미국 측에서 북한 관련 중요 안보정책에 대해 반드시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조율한다는 입장을 최근까지도 우리에게 밝혀왔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과거 어느때보다 한미간 공조가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코리아패싱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렇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면 한민족 전체의 문제가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이 없는 한반도의 운명 결정은 안된다는 점을 미국과 중국에 함께 인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공개적 회담이나 비공개 및 창의적 방식으로 상세하게 미국 측에 전달해왔고, 그게 이번 미중정상회담에도 상당히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북한에 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한국과 의논하고 조율한다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수차례에 걸쳐 확인해주고 있다. 중요 행사가 있을 때에 사전·사후에 항상 설명해오고, 가장 먼저 공유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과 25일 인민군 창건기념일을 전후해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이 크다는 '4월 위기설'과 관련, "북한의 전략적 도발위협이 과거 어느때보다 강하고 고도화돼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4월 중 아주 크게 증가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 군사당국을 포함한 한미 양국이 굉장히 민감하고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윤 장관은 "군사적 문제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퍼센티지로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 장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선 "한미간 협의에 따라 가능한 한 조기 배치하려는 생각"이라고 다시금 밝혔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귀국한 것은 유례없는 일로 외교적 결례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 귀임해 황교안 권한대행을 만나자고 한 것은 오만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전에는 (미국 새 대통령 취임시) 아무리 늦어도 2주 안에 주한미국대사가 왔다. 지금 주중대사와 주일대사는 정해졌다"며 주한대사 공백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윤 장관은 "일본대사 귀임 문제는, (우리 정부가) 원칙을 견지해온 결과 일본 쪽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돌아온 것"이라면서 "그런(황 권한대행 면담요청) 부적절 조치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주한미국대사와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사가 6개 나라만 정해졌다.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데도 아직 지명이 안됐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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