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는 시민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시민참여 예산제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매뉴얼은 ▲ 참여예산제 추진 근거 등 제도 개요 ▲ 참여예산위원 선정 기준·위원 구성·운영 ▲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등 공모사업 선정절차 ▲ 질문과 응답 등 모두 4장으로 구성됐다.
사업 선정은 이른바 광주 협치형 시민참여예산제를 도입·운영한다.
제안받은 시민 아이디어를 분야별로 참여위원, 전문가, 시 해당 부서가 협치해 유사 사업은 통합하고 방향과 사업비 등을 조정해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킨다.
원활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사업 추진 절차, 선정 및 부적격 사업 기준, 협치단 구성 방법(10∼20명), 협치 내용, 추진 일정 등을 담았다.
올해 공모사업은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한다.
예산 규모는 120억원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좋은 취지와는 달리 특정 단체 등의 민원 해결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부터 사업의 타당성 부족과 사업 취소 등 문제점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재식 광주시 예산정책관은 "매뉴얼을 활용하면 인사 이동 등에 따른 업무 차질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며 "표준화된 매뉴얼 제작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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