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238조원…탄도미사일 조기 배치
北감시 첩보위성 4~5기 외국서 임대…정찰무인잠수정·곤충로봇 개발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우리 군이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감시하고 초토화하는 무기체계를 2020년 초반까지 앞당겨 구축키로 했다.
지난달 시험발사에 성공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지대지·공대지 미사일을 계획보다 1년 단축해 전력화하고 하강하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PAC-3(직격형) 패트리엇 미사일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부터 5년간 군사력 건설 및 운영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 기간 소요되는 국방비는 238조2천억원으로 편성됐으며, 방위력개선에 78조2천억원, 전력운영에 160조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런 규모의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심의 후 확정된다.
방위력 개선 부문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2020년 중반에서 2020년 초반으로 앞당겨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형 3축은 킬체인(감시·타격체계),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말한다.
킬체인과 관련해서는 첩보위성 4~5기를 국외에서 임대해 북한 전역을 감시하기로 했다. 이스라엘과 독일 등을 대상으로 4~5기의 위성을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내년 초에 계약할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위성은 우리 군이 1조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군사위성 5기를 전력화는 '425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대할 계획이다. 우리 군은 '425사업'을 통해 2020년에 1기, 2021년에 2기, 2022년에 2기 등 총 5기를 전력화한다. 정찰위성에서 보내온 북한지역 영상정보를 분석하는 체계도 내년부터 구축키로 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격파할 사거리 500㎞(현무-2B)와 800㎞(현무-2C) 탄도미사일, 1천㎞(현무-3) 순항미사일 등을 비롯한 전술지대지·공대지 미사일, 230㎜급 다연장로켓 등의 전력화 시기를 1년 단축키로 했다.
다출처융합정보체계와 복합유도폭탄을 신규 도입하고 GPS유도폭탄도 추가 확보키로 했다.
음파탐지기 등에도 탐지되지 않으며 느린 속도로 스스로 움직이는 자항기뢰도 올해 전력화된다. 북한 잠수함이 이동하는 수중에 설치해 잠수함을 폭파하는 기뢰이다.
KAMD 분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탐지능력을 보강하고 탄도미사일 요격능력과 우리 핵심시설 방어 능력을 확대하는 전력 확보에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 미사일을 직접 맞추는 직격형의 PAC-3 패트리엇을 추가 구매하고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성능개량도 추진키로 했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2기도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
KMPR 분야는 유사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전쟁지휘부를 제거하는 특수임무여단에 배속되는 침투·정찰·타격전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수부대가 야간에 적진에 침투할 수 있도록 UH-60 헬기의 엔진과 조종석, 동체를 보강하고, 특수작전용 무인정찰기와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를 신규 도입키로 했다. CH-47D 헬기 성능개량과 함께 타격 목표별로 탄두를 다양화한 미사일도 추가 구매해 특전사에 넘기기로 했다.
서북도서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 도발에 대비해 타격 능력이 향상된 신형 고속정과 2.75인치 유도로켓, 서북도서전용 무인정찰기도 도입한다.
국방부는 "대대급 이하 부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분대 전원에게 야간 감시장비를 지급하고 북한의 최신 전차 '선군호'까지 파괴할 수 있는 신형 대전차 유도무기 '신궁'을 전력화할 것"이라며 "수중 잠항 일수가 향상된 3천t급 잠수함과 스텔스 능력을 갖춘 F-35A 전투기 등을 확보해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찰용 무인잠수정과 정찰용 곤충 로봇, 레이저 무기 등 미래 신무기를 개발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국방비 대비 6.9%(올해)에서 8.3%까지(2022년) 확대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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