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년간 사행산업으로 62조5천억원 거둬[납세자연맹]
2015년까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자료 분석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2000년부터 카지노와 경마, 복권 등 사행산업으로 정부가 거둬들인 돈이 2015년까지 총 62조5천1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사행산업 관련 정부 수입은 세금이 31조5천587억원, 기금 수입이 30조9천579억원이었다.
사행산업별로 보면 경마가 23조4천394억원(37.5%)으로 가장 많았고 복권이 15조8천502억원(25.4%), 카지노가 7조6천933억원(12.3%)이었다.
또 사행산업으로 인한 정부 수입은 2000년 1조3천40억원에서 2015년 5조8천447억원으로 약 4배가량 늘었다.
조세수입은 2000년 1조178억원에서 2015년 2조4천153억원으로 2.4배, 기금 수입은 2000년 4천540억원에서 2015년 3조4천294억원으로 7.6배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2000년 강원랜드(스몰카지노) 개장과 2002년 로또발행, 2004년 체육진흥투표권발행, 2006년 광명경륜장 개장, 2011년 소싸움개장 등 정부가 지속해서 사행산업을 늘려나가 정부 수입도 급증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사행산업은 카지노와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이 있다.
이들 사업에는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각종 기금이 부과된다.
이 중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조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편입된다.
연맹은 "기금이 결국 세금이지만 조세부담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조세저항도 적다 보니 기금을 늘리고 있다"며 "이런 기금은 사실상 도박세이며 담뱃세와 같은 역진적인 세금이다"라고 주장했다.
[표] 연도별 사행산업의 재정수입 변화 (2000년~2015년)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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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합계│기금합계│ 총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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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0,178 │ 4,540 │ 14,718│스몰카지노 개장(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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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5,871 │ 6,144 │ 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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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2,544 │ 8,841 │ 31,385│경정장 개장(6월) / │
│ ││││로또복권 발행(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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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9,611 │ 18,288 │ 37,899│강원랜드 카지노 개장(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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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6,588 │ 12,977 │ 29,565│복권위원회 출범(4월) / │
│ ││││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 발매(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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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5,909 │ 14,566 │ 3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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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5,884 │ 16,014 │ 31,898│광명 돔 경륜장 개장(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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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9,815 │ 18,106 │ 3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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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2,131 │ 16,946 │ 39,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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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0,087 │ 20,875 │ 4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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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1,292 │ 21,702 │ 4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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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2,282 │ 24,151 │ 46,433│청도 소싸움장 개장(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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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3,152 │ 28,327 │ 5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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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2,877 │ 30,937 │ 53,814│카지노 확장(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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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3,213 │ 32,871 │ 5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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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4,153 │ 34,294 │ 5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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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315,587 │309,579 │ 62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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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사업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조세기금 현황'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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