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은 중소·벤처기업…공정위 권한·책임·투명성 강화"
"자영업자 보호·영업촉진…재해재난 취약한 전통시장 구조 개선"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고상민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1일 대기업보다는 중소·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재벌개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창업이 우리의 희망"이라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대기업 역할은 거의 없다. 일자리 창출은 중소·벤처기업"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중소·벤처기업이 열심히 노력해서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이 될 때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 지원 및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 청년 임금을 80% 수준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가 보조하는 내용의 공약을 설명했다.
또한, 국책 연구소를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센터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국책 연구소가 많지만, 대기업을 위해 일한다"면서 "그 고급인력을 중소기업 전용 R&D센터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국책연구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은 공정한 시장개혁과 지배구조 개혁에 달렸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일단 (공정위)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결합 승인만이 아니라 독과점 폐해가 발생한 기업을 분할할 수 있는 권한까지 공정위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록을 다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전관예우가 없어진다"면서 "독립성도 강화해야 한다. 공정위원장 임기를 대통령보다 더 길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제대로 된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실리콘밸리는 성공의 요람이 아니고 실패의 요람이다. 실패한 기업에 재도전의 기회를 줌으로써 한번 한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해 결국 나중에 성공하면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1차는 증기, 2차는 전기, 3차는 IT, 즉 한 가지 기술로 일어난 것이라 미래예측이 가능했다"면서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기술이 융합한 혁명이라 미래예측이 불가능해 접근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3차 산업혁명은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갈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러다가는 엉뚱한 데로 간다. 민간에서 결정하고 정부는 뒤에 지원하도록 국정철학을 바꿔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자영업자 보호와 영업촉진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토크콘서트에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방지는 물론 임대차보호제도를 강화하고 가맹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겠다"면서 "영업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수수료 걱정없는 IC카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 후보는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소래포구 어시장 등 최근 화재가 발생한 전통시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재해재난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구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통시장 영세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안전관리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겠다"며 "전통시장의 화재 공제 가입점포 비율을 높이고 일정 부분 정부 보조를 통해 피해 상인의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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