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12배 면적…청정·공존의 제주 미래비전 부합하는지"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난개발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놓고 원희룡 제주지사와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강 의원은 10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한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6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마라도 면적의 12배 면적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바로 밑 완충지대에 제주도 개발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개발사업을 벌이는 것이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 미래비전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논리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쓰레기 대란과 오폐수·교통 문제 등 각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6만명 가량이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면 제주의 환경수용능력 측면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원 지사에게 물었다.
이와 함께 '보전지구 비율이 높아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 보고서를 제시했다.
원 지사는 "해당 부지는 과거 세계섬문화 축제장으로 쓰였던 곳으로, 20여년간 개발이 추진됐을 뿐만 아니라 30％가량 자연이 이미 개발, 훼손된 곳"이라며 "국내 자본의 투자를 거쳐 여러 차례 투자자가 바뀐 끝에 최종적으로 외국자본이 투자하는 상황에서 앞뒤 과정을 생략한 채 제주도가 외국자본에 땅을 팔았다는 식의 이야기는 사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한 "KEI가 낸 13개의 검토의견은 모두 위원회에서 참고해 의사결정에 반영토록 했고, 이 가운데 생활용수 공급 등 10개를 반영했다"며 "폐기물 하수 등을 100％ 자체 처리를 하도록 도에서 보완조치 시켰다. 앞으로도 모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 문제에 이어 투자자본에 대한 실체 검증 문제도 불거졌다.
강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철저하게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JCC의 자본능력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는 제주도의회 차원의 최종적인 동의단계"라며 "너무나 엄청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자본검증 문제가 작년부터 불거진 만큼 제주도는 위원회를 꾸려서 자본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고, 자본검증에 대한 모든 서류를 포함해 명확한 사업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자본검증 문제는 환경의 영향과 별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하자와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행정적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면서도 "절차에 대한 규정 자체가 환경영향·경관·도시계획영향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의회 동의를 받은 뒤 자본조달 등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과거에는 첫 단계에서부터 자본조달 등 상세한 계획을 내도록 했으나 취임 이전에 절차가 고쳐졌다"며 오라관광단지 사례를 교훈 삼아 현행 절차를 다시 바로잡을 필요성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자본검증이 되지 않고 환경과 지역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제주도가 동의안을 상정할 때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도의회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 전에는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고 동료의원들에 제안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5일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제350회 임시회 회기 중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환도위는 "오라관광단지 사업구역의 경관, 지형적인 부분을 확인한 결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도민사회에 얽혀있고, 대규모 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정보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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