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정책 시민참여형 구조 필요…방통이용자위원회 설립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방송, 통신 분야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차기 정부 미디어정책은 시민참여형 협치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 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열린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정책 및 기구개편' 토론회 발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공성, 시청자 권익 보호, 수용자 복지를 주요 책무로 하는 시민참여형 합의제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이용자위원회'(가칭)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방송통신이용자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업무를 포함해 수신료산정위원회, 이용자영향평가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 내 내용 규제 기능 등을 다루는 것을 주된 운영 목적으로 삼는다.
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6인)과 정파를 아우르는 시청자이용자협의회 추천 몫(3인)으로 위원을 구성하며, 다양한 시민참여구조와 이를 지원하는 전문위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강 대표는 "방송통신이용자위원회는 공영방송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안정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동의, 주요 산업진흥정책에 이용자 영향평가,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이용자영향평가를 통한 미디어 산업정책 견제 등의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미디어정책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방송통신 규제와 진흥의 중장기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언론 정상화와 시청자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공성, 공익성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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