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 등 공적기관에 위탁…여의도 한강공원, 남부도로사업소 등 우선 후보지
기존 위탁개발 한계 극복…전문성과 완성도 높이고 공동개발, 계약전 검증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가 시유지에 위탁개발 방식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임대주택, 외국인 지원시설 등 공공시설을 짓는다.
서울시는 단순 유지와 보존 관리에 치중하던 시유지를 본격 개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면적 15%에 달하는 시유지 6만여필지, 약 89만㎢ 중에 활용가치가 높은 부지를 선별한다.
SH, LH, 캠코 등 공적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위탁개발 사업으로 한다.
주거·업무·상업 등 임대수익시설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해서 장기간에 걸쳐 조달자금을 회수한다. 문화센터나 공연장 등 편의시설도 건립할 수 있다.
위탁개발은 지자체가 초기 예산부담 없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공공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간투자사업과 달리 사회기반시설 이외 공공시설 개발이 허용되고, 공공기관은 지나친 수익 추구를 않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이용 요금이 크게 오르는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그동안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 위탁개발 사업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형 4대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수탁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도시재생본부가 전담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활용 가능한 후보지로 여의도 한강공원, 남부도로사업소, 서울혁신파크, 난곡사거리 등 42곳, 20만㎡ 를 찾아내는 등 장기 로드맵도 마련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사업계획을 주요 기준으로 전환해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수탁기관 공동 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수익과 위험을 함께 분담하도록 한다.
계약 전 사업성 검증 단계를 추가해 서울시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그동안은 10년간 22건을 모두 캠코만 맡았다. 또 수요예측 실패로 재정부담 늘고 공공시설 규모는 줄어드는 일도 잦았다.
서울시는 당장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를 위탁개발 1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까지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에 최고 8층 오피스빌딩과 복지지원시설 등을 건립한다. SH공사가 작년 8월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내년 착공한다.
중앙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SH와 계약을 체결한다.
여의도 한강공원 '여의정'과 '여의마루' 등 시설도 민간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상반기에 수탁자 선정을 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공공시설 수요는 늘어나는데 시 재정은 한정된 상황에 위탁개발사업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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