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차주·고정금리 비중 크다고 안심 못 해
자영업자 대출규모 과소 추정 가능성도 지적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중 일부가 향후 주택시장 수급문제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가계대출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에서 고소득 차주나 고정금리 대출자의 비중이 커진다고 가계부채 상황을 안심할 수 없고 자영업자 대출규모 추정치도 축소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촉구했다.
한국은행이 7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거시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 의사록(3월 23일 개최)을 보면 A금통위원은 "주택시장에서 분양 및 완공되는 주택 수가 점차 늘어나는 데 반해 주택 실질수요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로 인해 앞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만기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아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지 않은 데다 보증과 연계된 신용규모가 상당해 대출금리가 낮게 책정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금리변동 리스크가 작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B위원은 과거 금융불안이 주로 종금사, 투신사,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부문에서 초래됐고 최근에도 2금융권이 가계대출 증가 우려가 있지만 아직 관련 정보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비은행 금융부문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분석을 강화해야 하며 비핵심부채와 같이 새로운 지표나 분석방법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C위원은 현재 가계부채에서 고소득·고신용 차주의 비중이 높다고 해서 가계부채 상황을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기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의 리스크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이 커져 가계의 금리상승 리스크는 줄었지만, 금융기관의 리스크는 커졌다면서 금융안정 상황을 분석할 때는 양 측면을 종합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금통위원은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규모 추정 시 개인사업자 대출 없이 가계대출만을 받은 자영업자는 포함되지 않아 자영업자 대출 추정치가 축소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부 위원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포함해 기업신용 증가세가 최근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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