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외교 필요"…미 의회 여야 한목소리로 공격 지지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이 화학무기 공격 의혹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전격 감행한 것은 취임 77일째를 맞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내린 가장 큰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한지 이틀 만에, "선을 넘었다"는 경고를 한지 하루 만에 결정된 이번 공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대내외적으로 "위기이자 기회"라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단 이번 결정은 시리아 사태와 이를 둘러싼 미·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YT는 미국의 시리아 공격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견제하거나 제거하지 않으면 미국이 군사 행동을 확대하겠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에 요구할 기회를 줬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우선 미국 대선에서 그를 선호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작전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그의 영향력을 위협하는 합의를 맺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장 내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도 이번 공격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군의 공격 직후 크렘린궁이 "그러잖아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 미-러 관계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 각료와 푸틴 대통령의 첫 면대면 만남인 틸러슨 장관의 방러 분위기도 경색될 수 있다.
일단 미 군 당국자는 이번 공격이 '일회적'인 것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미국의 중동정책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 분쟁에 미군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하려는 건지, 단지 백악관이 화학무기 사용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신호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군이 시리아군을 겨냥한 추가 공격에 나선다면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지역 최우선 목표를 약화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다. 시리아가 무너지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게 피난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의 평화를 이룰 진짜 계획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그는 정부 예산안에서 사면초가에 몰린 시리아 내전 생존자를 위한 구호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토니 블링컨은 이날 NYT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시리아 공격 이후에 '똑똑한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은 "시리아 내전 종식 노력에 관심이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시험은 다음에 오는 일"라며 "화학무기 사용 중단, 효과적인 종전, 협상에 의한 권력 이양 등을 이루는 동시에 IS 격퇴 작전 혼란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것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똑똑한 외교가 필요하다"며 "똑똑한 외교는 러시아에서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에 알아사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필요하면 추가 공격을 개시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격이라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 백악관은 사전에 시리아 공격 계획을 여야 의원 수십 명에게 통보했으나 의회 정식 승인은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스캔들과 트럼프케어 표결 무산 등으로 취임 초기부터 '위기론'에 시달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시리아 공격에 '국면 전환'이라는 기대효과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의회의 역풍은 부담일 수 있다.
다만 일단 의회의 여야 주요 인사들은 지지의 뜻을 표명한 상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비열한 잔혹 행위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알아사드에게 확실하게 알리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장은 미국의 시리아 공격이 "적절하고 정당했다"며 "공격은 알아사드 체제가 더는 미국의 무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 "전임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중요한 순간에 직면해 행동에 나섰다"며 "이 일로 그는 미국인의 지지를 받을 만 하다"고 시리아 공격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나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은 "시리아 공격으로 미국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뚜렷한 신호를 보냈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적으로 대규모 군사 행동을 하려면 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미군을 적지에 파견할 수 없도록 한 전쟁권한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의회와 논의하지 않는 것은 매우 "적대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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