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없이 곧바로 실전 돌입…위기해결 청사진 구축이 과제
'루스벨트 모델' 따라 100일 골든타임에 통합·소통·설득 리더십 발휘해야
진영논리·포퓰리즘 극복하고 탕평인사·정책공약 압축이 관건
[※ 편집자 주 = 5월9일 대선일이 꼭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비상(非常) 선거입니다. 대선 이후 정권을 인수 인계하는 대통령직 인수위도 없습니다. 대통령 선출이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새 정부의 임기가 곧바로 시작됩니다. 각 후보와 정당은 대선 승리를 위한 캠페인도 펼쳐야 하지만 대선 그 너머의 국정까지 염두에 두고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제·안보를 비롯, 우리나라가 직면한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국가 리더십의 공백은 치명적입니다. 연합뉴스는 새 정부 출범초 염두에 둬야 할 과제들을 앞으로 대선일까지 30건의 기획 기사로 차례대로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연습은 없다. 바로 실전이다"
전문가들과 정치권 원로들은 9일 새 대통령이 직면할 엄중한 국정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다.
5·9 대선에서 선출될 새 대통령은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순간도 없이 바로 경제·안보위기 등 산적한 국정과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직선제 보궐 선거다. 정상 일정에 따른 선거가 아니어서 신임 대통령은 60일의 인수위 기간도 없이 취임하게 된다. 대선 공약을 검증·보완하고, 내각과 청와대의 밑그림을 그릴 시간조차 갖지 못한 채 국정의 방향키를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대통령 취임 후 첫 100일'(The First 100 days)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100일 플랜의 역사적 모델은 대공황을 극복한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꼽을 수 있다. 1933년 취임한 그는 첫 100일 동안 의회와 협력해 개혁법안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했고, 자신의 공약인 뉴딜정책을 뒷받침할 기틀을 마련했다. 취임 후 '첫 100일'이라는 말은 루스벨트 취임 첫달인 3월9일부터 시작돼 6월17일 끝난 의회 특별회기가 꼭 100일이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이 100일 동안 루스벨트와 의회는 국난속에 협치 정신을 잃지 않고 유례없이 많은 경제위기 극복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대통령과 의회가 리더십을 발휘해 정부 시스템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뢰를 국민에 부여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처럼 차기 대통령의 첫 100일은 집권 5년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기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취임 초기는 '허니문'이란 별칭처럼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력한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하지만 차기 정부 앞에 놓인 정치환경과 시대 상황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과거와 달리 '허니문'에 취해 있을 겨를이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권위는 무너졌고, 신임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는 과제를 떠안았다.
더구나 '스트롱맨(strongman)의 각축장'인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안보 환경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다. 김정은 정권의 북핵 도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동북아 정세의 일대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첫 100일의 키워드로 개혁의 입법 제도화는 물론 국민통합과 소통의 리더십, 진영논리 배제와 장밋빛 포퓰리즘 극복을 꼽았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너진 정부 신뢰와 국민 좌절감을 회복하지 않으면 새 정부에 대한 희망은 언제든 절망으로 바뀔 수 있다"며 "대통령은 증폭된 사회갈등을 통합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떤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입법과제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한 촛불민심의 광장 민주주의와 제도권 정치를 조화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국회·시민사회와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문인 셈이다.
차기 정부가 진영논리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영 프레임에 갇힐 경우 집권 초부터 반대정파의 저항에 부딪혀 개혁과제가 좌초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정책공약에 구체성의 살을 붙이고 나열식 국정과제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정책의 재원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달콤한 포퓰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만 새 정부 고유의 '정책 브랜드'도 구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참여정부 초대 비서실장 출신의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은 "대선 공약을 다 지킬 수 없다. 100일 안에 공약을 10분의 1로 줄여 가장 중점적인 것만으로 압축해야 한다"고 말했고, 연세대 문 교수는 "장밋빛 정책을 고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100일 안에 단행될 첫 조각과 청와대 비서진 인선은 새 정부의 통합 의지와 수권능력을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과거와 달리 인수위 기간이 없다 보니 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리 지명과 국회 인준 절차를 마쳐야 한다. 신임 총리 제청으로 장관 후보를 지명하고 인사청문 과정까지 고려하면 경우에 따라 인적 세팅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신임 대통령은 전(前) 정부 장관들과 당분간 어색한 동거를 해야 하고, 정부조직개편 변수까지 더해지면 초기 혼선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대한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능력 위주 탕평인사,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대통령 주변 사람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듯 인사를 해선 안 된다"며 "적재적소에 좋은 사람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각 당 대선후보들이 지금 당장 100일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100일 프로그램을 바로 가동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고,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후보들은 취임 후 100일간 무엇을 할지 구상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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