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정책 논의 3차 릴레이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수도권 외 지역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역발전권'을 단위로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추진할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소장은 6일 서울 중구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발전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소장은 2008∼2012년 순증가한 산업기술인력 92.4%가 수도권에서 증가한 반면 지역 산업기술인력은 축소됐고, 울산·경남·전남 등 주력산업 집적지역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수도권에서는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 도시가 성장하는 반면 대도시로부터 거리가 멀고 인구 규모가 작은 소도시는 인구감소 경향이 심해져 '지방소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수도권 과도한 규제 완화가 이어지면서 불균형성장으로 회귀했고, 특히 박근혜 정부는 '지역정책 실종 시기'였다며 지역 위기가 깊어졌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4차 산업혁명 등 산업발전 패러다임 변화, 저성장 추세 고착화, 기존 주력산업 구조조정 등 달라진 경제환경에 맞춰 지역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속가능하게 상생하는 지역발전'을 최종 목표로 제시하며 광역발전권을 설정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간 연계를 활성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분권을 강화하면서 낙후·과소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중부권·서남권·동북권·동남권과 제주특별권을 더한 '5+1 광역발전권'을 지역경제산업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광역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은 인프라를 갖춘 대도시권 집중화 추세를 강화하므로 중추 거점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 17개 시·도 단위는 너무 분산적인 경향이 있어 광역발전권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광역시·도는 지역 내 성장거점을 육성하며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기초 시·군 주민생활권은 마을단위 사업을 담당하도록 해 '3층 체계'로 지역발전 공간 전략을 짜야 한다고 김 소장은 설명했다.
이런 전략을 뒷받침하려면 자치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별도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김 소장은 주장했다.
그는 기존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자문위원회에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전환해 지역정책 기획·예산심의·정책조정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방안으로 내놓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에는 광역권 발전위원회를 설립해 지역발전사업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행정기관으로 지역혁신본부와 광역발전권별 발전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차관급 조직인 지역혁신본부는 정책 기획·조정, 지역예산 편성 심의 총괄 등을 담당하고, 광역발전청은 지방중기청·지방환경청·지방국토관리청 등 행정청을 통합해 설립하는 구조다.
김 소장은 지역발전을 뒷받침할 재정 제도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와 지역상생발전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그 확대분으로 광역발전계정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김 소장에 앞서 송미령 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은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농어촌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 발표에서 농촌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활성화되는 귀농과 귀촌을 지속시키고, 초고령사회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도시재생,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발표에서 쇠퇴 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법'이 설계 의도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어 부처 간 칸막이 현상이 유지되고, 예산은 부족하고 관련된 부문 역할이 명확지 않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면서 부처별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축소도시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는 국토균형관리계획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 단위에서 운영되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등 현장 주체를 명확히 하고, 민간과 공공 역할도 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도시재생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도시재생의 부작용인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현상)을 방지할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배준구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재홍 울산대 교수, 노경수 광주대 교수, 손은일 한국국제대 교수, 송병선 지역발전위 기획단장, 송우경 북해도대학 연구위원, 이원호 성신여대 교수, 장인석 LHI토지주택연구원 센터장 등이 종합토론을 벌였다.
이 토론회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한 시·도별 순회 지역발전간담회와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제기된 정책 이슈 등에 대응해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하고자 만들어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혁신도시 역 성장 거점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첫 토론회, 이달 4일에는 '분권화시대, 재정분권의 실천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자리가 마련됐다.
허남식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역마다 특성에 맞춰 지역 가치를 끌어올릴 맞춤형 정책과 이를 지탱할 추진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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